서유럽 첫 포퓰리즘 정권 출범에 EU개혁 '휘청'

서유럽 첫 포퓰리즘 정권 출범에 EU개혁 '휘청'
이탈리아 재정지출 확대·친러시아 정책에 경제·안보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하면서 유럽연합(EU) 개혁 움직임이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연합정부 구성을 승인하면서 EU 창설 멤버이자 4번째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가 EU의 결속과 재정, 민주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는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일각에서 이는 반(反) EU 움직임을 제어하고 유럽 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친(親) EU 성향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의 찰스 그랜트 센터장은 "이탈리아의 새 정부는 독일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라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핑계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유로존의 또 다른 금융위기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주 오성운동과 동맹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장·연금제도 개혁을 철폐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키웠다.
연정의 이런 계획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탈리아 경제를 더 심한 재정적자의 늪으로 밀어 넣고 이미 그리스의 구제금융 위기로 한차례 휘청했던 EU에 더 큰 파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최근 이탈리아에 EU의 재정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로화를 다시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국민은 이탈리아의 미래가 그 어디도 아닌 유럽에 있으나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누적 기준) 비율은 이미 130%에 이른다.
NYT는 이탈리아의 경제 불확실성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유로존 안정화와 EU 개혁 구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안은 이미 독일의 제동으로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의 출범으로 EU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오성운동-동맹 연정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온 터라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한 EU 차원의 대러시아 제재 연장 시한인 오는 9월에는 이탈리아의 반대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제재 연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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