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한다…6·10항쟁 기념일에 발표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한다…6·10항쟁 기념일에 발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환원방식 등 논의
여름철 오존 피해 예방책·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이 시민사회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고(故) 박종철 열사가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곳이다. 경찰은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위 발표를 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지만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경찰이 이곳을 인권센터로 두고 홍보용으로 쓰는 것보다 시민사회가 맡아 인권기념관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청·행안부·국방부·기획재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공공단체에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국유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환원방식을 결정하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대학생이 다른 학교에 개설된 창업 과목을 수강해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창업 교류제'를 활성화하고, 창업 장학금도 늘리는 등 학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에 가칭 '진로체험 학기제'를 만들어 실전 창업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생이 논문 대신 창업 결과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2016년 기준으로 195개였던 교원 창업기업은 2022년까지 750개로, 1천191개였던 학생 창업기업은 5천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여름철 오존 관리·피해 예방대책안'을 논의하고 20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4.4% 줄여 오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동차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나 야외 노동자를 비롯한 민감·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정보제공과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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