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방선거 후보 38%가 전과…유권자가 옥석 가려내야

[연합시론] 지방선거 후보 38%가 전과…유권자가 옥석 가려내야

(서울=연합뉴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25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총 9천316명이 등록을 마쳐 2.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은 모두 46명이 등록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등록을 마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여야 지도부는 후보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표심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진입했지만, 선거 분위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룰 북미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워낙 후보가 많은 데다 이번 선거는 대형 이슈에 가려 있어 '깜깜이 투표'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중앙정치 지도자들은 지방선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유권자의 외면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대형 이슈에 가리고 중앙정치에 휘둘리다 보면 지방자치의 취지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유권자가 지역주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데 소홀히 하면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등록 명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후보자의 38.1%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10명 중 4명꼴이다. 전과 15건을 신고한 후보도 있다고 한다. 세금 체납자는 85명에 달한다. 전과와 납세 여부는 공직에 적합한 후보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한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후보의 병역의무자 가운데 미필자는 12.9%였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후보들의 병역 미필률은 16.2%로, 여성을 제외한 43명의 후보 가운데 7명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옥석을 가릴 책임과 권한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출마자들을 살펴봐야 한다.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우리동네 공약지도' 역시 유용한 사이트다. 여기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희망하는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 주거·교통·환경·교육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과 집행을 다룰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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