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수능 절대평가…대입전형 큰 틀 유지될 듯
정시모집 확대 전망…수능과목·범위 개편이 또 다른 변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면서 2022학년도에도 현 입시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던 수능 절대평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대입을 강조하면서 절대평가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현할 길은 더욱 멀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 작년 유예한 수능 절대평가, 결국 백지화 가능성 커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31일 수능 평가방식 가운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시한 제3의 안이나 절대평가 전환 보완책 등은 모두 공론화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올해 8월로 한 해 유예했다.
수능을 등급제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학들이 수능 대신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큰 학교생활기록부를 더 중요한 전형요소로 쓰게 될 것이라는 학생·학부모의 우려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제한적 원점수 제공'을 들고 나왔다.
수능 100% 전형을 할 경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동점자 변별을 위해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위는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인한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몇 안 되는 방안으로 꼽히던 대안을 사실상 대입개편 논의에서 제외한 셈이다.
이를 두고 입시업계와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 없이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함께 지난해와 똑같은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원점수제' 방안도 제시했지만, 특위는 이 역시 공론화에서 제외했다.
수능 응시자는 원점수 외에 시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산출한 '표준점수'를 받게 된다. 현행 대입에서는 원점수 대신 이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초창기인 1990년대에 사용했던 원점수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점수 1점을 더 따기 위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원점수제를 공론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 정시모집 비중 다소 높이는 '미세조정' 그칠 듯
학생부-수능전형 적정 비율을 공론화에 포함한 점도 수능이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도록 상대평가로 유지해야 할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모집 확대를, 상당수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의 불공정성과 재수 등 재도전 기회 확보를 이유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경우 교육부가 1997년 도입한 뒤 정책적 의지를 갖고 대학을 독려해 확대했다.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수시모집으로 뽑게 되기까지 학부모·학생의 정시모집 확대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닌 시민참여단 400명이 학생부-수능전형 비율을 결정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2020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19.9%에 불과한 수능전형의 비중은 다소 커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정부도 수시모집 쏠림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대학에 2020학년도 수능전형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수능전형의 하한선을 정할지, 혹은 학생부전형의 상한선을 정할지 등은 미지수다.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학교 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맥락과 달리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수능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능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공론 범위에 포함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정시모집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백지화하는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한 점도 마찬가지다.
수·정시모집을 통합한다면 학생부전형에서 수능이 합격·불합격만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아예 전형요소가 되면서 수능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수·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은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의 큰 틀은 현행 입시제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은 수능 시험영역 개편이나 시험 범위 조정, EBS 연계율 조정 등에 쏠린다.
시험영역 개편이나 시험 범위 조정이 수능의 영향력이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영역을 공통과목(1학년 수준)으로 한정하거나, 올해부터 고교에서 새로 가르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넣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선 상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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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확대 전망…수능과목·범위 개편이 또 다른 변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면서 2022학년도에도 현 입시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던 수능 절대평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대입을 강조하면서 절대평가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현할 길은 더욱 멀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 작년 유예한 수능 절대평가, 결국 백지화 가능성 커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31일 수능 평가방식 가운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시한 제3의 안이나 절대평가 전환 보완책 등은 모두 공론화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올해 8월로 한 해 유예했다.
수능을 등급제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학들이 수능 대신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큰 학교생활기록부를 더 중요한 전형요소로 쓰게 될 것이라는 학생·학부모의 우려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제한적 원점수 제공'을 들고 나왔다.
수능 100% 전형을 할 경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동점자 변별을 위해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위는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인한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몇 안 되는 방안으로 꼽히던 대안을 사실상 대입개편 논의에서 제외한 셈이다.
이를 두고 입시업계와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 없이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함께 지난해와 똑같은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원점수제' 방안도 제시했지만, 특위는 이 역시 공론화에서 제외했다.
수능 응시자는 원점수 외에 시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산출한 '표준점수'를 받게 된다. 현행 대입에서는 원점수 대신 이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초창기인 1990년대에 사용했던 원점수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점수 1점을 더 따기 위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원점수제를 공론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 정시모집 비중 다소 높이는 '미세조정' 그칠 듯
학생부-수능전형 적정 비율을 공론화에 포함한 점도 수능이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도록 상대평가로 유지해야 할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모집 확대를, 상당수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의 불공정성과 재수 등 재도전 기회 확보를 이유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경우 교육부가 1997년 도입한 뒤 정책적 의지를 갖고 대학을 독려해 확대했다.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수시모집으로 뽑게 되기까지 학부모·학생의 정시모집 확대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닌 시민참여단 400명이 학생부-수능전형 비율을 결정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2020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19.9%에 불과한 수능전형의 비중은 다소 커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정부도 수시모집 쏠림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대학에 2020학년도 수능전형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수능전형의 하한선을 정할지, 혹은 학생부전형의 상한선을 정할지 등은 미지수다.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학교 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맥락과 달리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수능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능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공론 범위에 포함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정시모집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백지화하는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한 점도 마찬가지다.
수·정시모집을 통합한다면 학생부전형에서 수능이 합격·불합격만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아예 전형요소가 되면서 수능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수·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은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의 큰 틀은 현행 입시제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은 수능 시험영역 개편이나 시험 범위 조정, EBS 연계율 조정 등에 쏠린다.
시험영역 개편이나 시험 범위 조정이 수능의 영향력이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영역을 공통과목(1학년 수준)으로 한정하거나, 올해부터 고교에서 새로 가르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넣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선 상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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