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공개해야"…참여연대, 대법에 정보공개 청구

"'재판거래 문건' 공개해야"…참여연대, 대법에 정보공개 청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모든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특별조사단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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