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경쟁위 정기회의 참석…블록체인·리니언시 논의

공정위, OECD경쟁위 정기회의 참석…블록체인·리니언시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매년 두 차례(6월·12월) 열어 경쟁법 관련 각국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8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이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국제 조화와 경쟁 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업결합 심사 때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등 경쟁법 주제도 주요 의제다.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는 각 주제와 관련해 한국의 제도와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OECD 경쟁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의 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리스 경쟁법·경쟁정책 관련 동료 평가에 주심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우리 법 집행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에 참고하겠다"며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도 확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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