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도 '재판거래' 엄정대응 촉구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도 '재판거래' 엄정대응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 판사들은 지난 4일 연석회의를 열어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5일 공개했다.
이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부지법 단독·배석 판사 연석회의에는 전체 61명 중 과반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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