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누가 옳다 따질게 아니라 좋은방향 마련해야"(종합)
"1분위 소득 상당히 우려…노인빈곤·자영업·사각지대 대책 예산·세제에 반영"
"최저임금 인상 효과, 어느 누구도 100%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에 따라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고용흐름이나 소득과 분배흐름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연구결과가 많이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라고 부인했다.
이어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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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상당히 우려…노인빈곤·자영업·사각지대 대책 예산·세제에 반영"
"최저임금 인상 효과, 어느 누구도 100%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에 따라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고용흐름이나 소득과 분배흐름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연구결과가 많이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라고 부인했다.
이어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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