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재무 "유로존 경제위기 국가에 실업보험 지원체계 마련해야"

獨재무 "유로존 경제위기 국가에 실업보험 지원체계 마련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경제위기 발생 시 각국의 실업보험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통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숄츠 장관은 최근 발간된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함께 마련 중인 EU 개혁안의 하나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숄츠 장관은 "유로존 전체에서 실업보험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로존 국가가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고 사회 안전망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경제위기에 직면한다면, 이 국가는 공동 재보험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끝나면 빌린 자금을 갚는 방식"이라며 "모든 국가는 그들의 안전망이 발생 가능한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장관은 독일이 새로운 계획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독일 연방고용청의 보유 기금은 유지될 것"이라며 "채무에 사용될 자금은 공동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직원을 감축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한 정책인 '쿠르자르바이트(Kurzarbeit)'를 예로 들며 독일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경험을 유로존에서 나누는 게 왜 안 되는가"라며 "우리는 유로존에서 연대를 위한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숄츠 장관은 EU에서 금융 거래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EU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될 경우 이 세금을 EU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프랑스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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