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美공화당서 북미회담 결과 '의회 비준론' 대두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협정(treaty) 형태 되기를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공동성명 내용을 놓고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번 성명에서 결국 빠진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의회 차원에서 회담 결과를 '검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구속력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의회 비준론은 이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만약 (후속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협정(Treaty)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행정부가 어떤 루트를 택할지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어떤 형태로든 의회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의회비준을 촉구했다.즉 북미 간 협상 결과를 단지 행정부 차원의 합의가 아닌,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로 만들고 의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디테일뿐만 아니라 (북미합의에 대한) 의회의 표결을 원한다"며 사실상 '상원 비준'을 요구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상원 의원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딜(deal)을 하자"며 "만약 비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합의 내용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역사적', '세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정작 미 정계 안팎에서는 회의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합의문에 CVID와 북 비핵화 목표를 위한 시간표가 명시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독재국가'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이번 협상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외교적 치적 쌓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공화당 내부의 우려와 불신도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정부도 북핵 협상에 대해 향후 의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는 엉성한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하고 끝냈지만 우리는 문건을 의회에 제출해 의회도 임무를 맡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불가피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정책이 똑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비준이 미 내부의 우려뿐 아니라 북한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VID에 대한 보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를 원하는 북한에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CVIG 약속이 불변할 것이라는 점을 확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에 복귀하는대로 곧바로 후속협상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북미 간 고위급 또는 실무접촉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포함한 전체 팀과 함께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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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협정(treaty) 형태 되기를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공동성명 내용을 놓고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번 성명에서 결국 빠진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의회 차원에서 회담 결과를 '검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구속력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의회 비준론은 이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만약 (후속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협정(Treaty)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행정부가 어떤 루트를 택할지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어떤 형태로든 의회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의회비준을 촉구했다.즉 북미 간 협상 결과를 단지 행정부 차원의 합의가 아닌,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로 만들고 의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디테일뿐만 아니라 (북미합의에 대한) 의회의 표결을 원한다"며 사실상 '상원 비준'을 요구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상원 의원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딜(deal)을 하자"며 "만약 비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합의 내용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역사적', '세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정작 미 정계 안팎에서는 회의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합의문에 CVID와 북 비핵화 목표를 위한 시간표가 명시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독재국가'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이번 협상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외교적 치적 쌓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공화당 내부의 우려와 불신도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정부도 북핵 협상에 대해 향후 의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는 엉성한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하고 끝냈지만 우리는 문건을 의회에 제출해 의회도 임무를 맡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불가피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정책이 똑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비준이 미 내부의 우려뿐 아니라 북한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VID에 대한 보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를 원하는 북한에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CVIG 약속이 불변할 것이라는 점을 확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에 복귀하는대로 곧바로 후속협상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북미 간 고위급 또는 실무접촉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포함한 전체 팀과 함께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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