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영화 법안 마련…공기업 지분매각 가속화

프랑스, 민영화 법안 마련…공기업 지분매각 가속화
공항운영사·복권·에너지기업 지분 매각해 혁신펀드 조성에 쓰기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정부의 공기업 보유지분을 대거 매각해 미래를 위한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마련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드골과 오를리 공항 운영사인 ADP그룹(전 파리공항공사)과 복권기업 FDJ, 에너지기업 엔지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혁신펀드 조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업의 프랑스 정부지분율은 ADP그룹 50.6%, 엔지 28.7%, FDJ 72%로, 민영화 법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지는 법안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지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관리형에서 미래투자형으로 가져가려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지분보유 말고 관리·감독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P와 FDJ, 엔지에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은 총 150억 유로(19조원 상당) 가량으로, 프랑스는 지분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혁신기술펀드에 유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끌어모은 자금으로 총 100억 유로(13조5천억원 상당) 규모의 기금을 조성,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과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전 정부의 경제장관 재임 때부터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혁신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마크롱은 작년 6월 한 콘퍼런스에서 기금 조성 구상을 밝히며 "프랑스를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정부 소유의 공기업을 꾸준히 민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역대 정부들은 프랑스 텔레콤, 크레디 리오네 은행, 항공사 에어프랑스, 도로공사 등의 정부지분을 꾸준히 줄이면서 공기업들을 민간기업으로 변모시켜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프랑스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조선사인 STX 프랑스의 지분 절반을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에 넘겼고, 고속철 TGV의 제조사인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와의 합병을 승인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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