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여당 압승'에 부동산 가격안정·공평과세 탄력받을 듯
강남 재건축 규제 지속…조합·진보 구청장 갈등, 사업 지연 전망
보유세 개편 날개…개헌 논의 재개시 '토지공개념' 강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6·13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여당이 압승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며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보수색이 짙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마저도 서초를 제외한 강남·송파구에서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한복판에 진보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아직 재건축 사업의 첫 삽도 제대로 못뜬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 시, 구청과도 싸워야 할 것"이라며 "사업이 꽤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심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또다시 유예해주거나 낮춰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걱정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강남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보수당(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이 당선된 것을 놓고, 최근 서초구에서 불거지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다 반포 주공1·2·4주구 등 이미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해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칼자루를 국토부가 쥐고 있다해도 구청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구청장이 방패막이가 돼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종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재정특위도 이달 중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 후분양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윤영일 의원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후분양은 의무화하되, 민간은 자발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여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시행 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토지공개념'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4월 개헌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범 진보진영이 손잡을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에 토지공개념이 더 강화될 경우,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개발부담금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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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규제 지속…조합·진보 구청장 갈등, 사업 지연 전망
보유세 개편 날개…개헌 논의 재개시 '토지공개념' 강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6·13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여당이 압승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며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보수색이 짙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마저도 서초를 제외한 강남·송파구에서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한복판에 진보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아직 재건축 사업의 첫 삽도 제대로 못뜬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 시, 구청과도 싸워야 할 것"이라며 "사업이 꽤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심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또다시 유예해주거나 낮춰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걱정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강남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보수당(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이 당선된 것을 놓고, 최근 서초구에서 불거지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다 반포 주공1·2·4주구 등 이미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해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칼자루를 국토부가 쥐고 있다해도 구청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구청장이 방패막이가 돼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종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재정특위도 이달 중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 후분양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윤영일 의원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후분양은 의무화하되, 민간은 자발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여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시행 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토지공개념'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4월 개헌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범 진보진영이 손잡을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에 토지공개념이 더 강화될 경우,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개발부담금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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