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남북·북미대화 지속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신중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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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보수' 한국당…지도부·시도당위원장 사퇴 쓰나미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14일 '패닉' 그 자체였다. 당 의원들은 보수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 패배에 당혹감을 표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보수진영 재건은 힘든 게 아니냐는 좌절과 무기력을 감추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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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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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등장한 '한미일 공조'…북미 후속협상에 추동력 될까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이틀 만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세 나라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때 설명에 따르면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거두도록 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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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또 경고 "SI·물류 등 비핵심 지분 팔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14일 제시한 정책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개혁이다. 김 위원장의 1년차 재벌 정책은 '채찍질'이 아닌 소통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이 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1년 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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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인상 가속에 韓금융시장 출렁…주가↓·환율↑
미국이 금리 인상에 '가속페달'을 밟자 한국 금융시장이 14일 출렁였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35포인트(1.84%) 내린 2,423.48로 마감했다. 지수는 17.97포인트(0.73%) 내린 2,450.86으로 출발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밀려 낙폭을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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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급물살…재정특위 권고안 28일 확정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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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태극전사 출사표…손흥민 "내가 웃게 해준다고 했지!"
"내가 웃게 해준다고 했지!"(손흥민), "황소 황희찬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지."(황희찬),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이승우) 대한축구협회는 14일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thekfa)을 통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둔 신태용호 태극전사들의 출사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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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거래'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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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카운트다운…검찰 "경찰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 반발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수사 편의가 통제 없이 커지면 인권보호가 궁극적 목적인 수사권 조정은 실패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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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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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남북·북미대화 지속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신중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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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보수' 한국당…지도부·시도당위원장 사퇴 쓰나미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14일 '패닉' 그 자체였다. 당 의원들은 보수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 패배에 당혹감을 표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보수진영 재건은 힘든 게 아니냐는 좌절과 무기력을 감추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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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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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등장한 '한미일 공조'…북미 후속협상에 추동력 될까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이틀 만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세 나라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때 설명에 따르면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거두도록 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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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또 경고 "SI·물류 등 비핵심 지분 팔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14일 제시한 정책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개혁이다. 김 위원장의 1년차 재벌 정책은 '채찍질'이 아닌 소통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이 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1년 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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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인상 가속에 韓금융시장 출렁…주가↓·환율↑
미국이 금리 인상에 '가속페달'을 밟자 한국 금융시장이 14일 출렁였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35포인트(1.84%) 내린 2,423.48로 마감했다. 지수는 17.97포인트(0.73%) 내린 2,450.86으로 출발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밀려 낙폭을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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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급물살…재정특위 권고안 28일 확정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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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태극전사 출사표…손흥민 "내가 웃게 해준다고 했지!"
"내가 웃게 해준다고 했지!"(손흥민), "황소 황희찬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지."(황희찬),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이승우) 대한축구협회는 14일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thekfa)을 통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둔 신태용호 태극전사들의 출사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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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거래'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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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카운트다운…검찰 "경찰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 반발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수사 편의가 통제 없이 커지면 인권보호가 궁극적 목적인 수사권 조정은 실패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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