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종합)
재능교육 부당해고 사건 선고…'노동자성 부정' 2심 파기환송
노조 측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도 인정돼야…입법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효석 기자 =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측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노조법상 노동자성만 인정됐지만, 지난 정부 때보다는 나은 판단이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수영 지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에 정부나 입법기관마저도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곤 해서 사내에서도 불안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노조 활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해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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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부당해고 사건 선고…'노동자성 부정' 2심 파기환송
노조 측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도 인정돼야…입법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효석 기자 =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측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노조법상 노동자성만 인정됐지만, 지난 정부 때보다는 나은 판단이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수영 지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에 정부나 입법기관마저도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곤 해서 사내에서도 불안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노조 활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해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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