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군수산업 지켜야" 내전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스위스 "군수산업 지켜야" 내전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오랜 기간 군수산업 쇠퇴"…사회·녹색당 등 반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군수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전날 내전 지역에도 일정한 단서를 달아 군수물자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내전 지역에 군수물자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수출된 군수물자가 내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면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시리아, 예멘 등 오랜 내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는 군수물자 판매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사회당은 "내전을 겪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군수 산업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분쟁 현장 뒤에서 조정해왔던 스위스의 전통을 약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수년간 무기수출이 쇠퇴했다며 "스위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안보·방위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TT)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수출 허가 때 여성·어린이 등 민간인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 무차별 공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며 이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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