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훈련중단에 핵신고·사찰단수용으로 화답할까
미사일엔진실험장 폐기후 협상거쳐 비핵화 초기조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suspend)한다는 한미 양국의 19일 발표는 향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UFG연습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것을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천명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면 이번엔 북미정상회담 후 구체적 비핵화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한미가 북한의 중대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등 북미 간 후속협상에 앞선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조건으로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주로 거론해왔는데, 이런 조건들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화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 것인지에 쏠린다.
외교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북한이 취할 1차적인 상응조치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고도화에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써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미 후속 협상을 거쳐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신고 및 사찰단 수용 등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서 추진해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핵 신고를 하는 한편 2009년 추방 이후 9년만에 사찰단을 수용하는 등의 조치에 북한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북미간 상호 신뢰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일단 북미 후속 협상 전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미가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고위 인사간의 실무 협상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했는데 북한은 앞으로 사찰단 수용과 신고 정도까지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미훈련 중단과 관련, 대북 체제안전보장책으로서뿐 아니라 미중간의 영향력 다툼 속에 중국이 북한을 통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관철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사일엔진실험장 폐기후 협상거쳐 비핵화 초기조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suspend)한다는 한미 양국의 19일 발표는 향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UFG연습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것을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천명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면 이번엔 북미정상회담 후 구체적 비핵화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한미가 북한의 중대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등 북미 간 후속협상에 앞선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조건으로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주로 거론해왔는데, 이런 조건들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화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 것인지에 쏠린다.
외교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북한이 취할 1차적인 상응조치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고도화에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써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미 후속 협상을 거쳐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신고 및 사찰단 수용 등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서 추진해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핵 신고를 하는 한편 2009년 추방 이후 9년만에 사찰단을 수용하는 등의 조치에 북한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한미훈련 중단 결정은 북미간 상호 신뢰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일단 북미 후속 협상 전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미가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고위 인사간의 실무 협상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했는데 북한은 앞으로 사찰단 수용과 신고 정도까지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미훈련 중단과 관련, 대북 체제안전보장책으로서뿐 아니라 미중간의 영향력 다툼 속에 중국이 북한을 통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관철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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