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성명에 'CVID' 빠져 오히려 조속한 비핵화 가능해져"

"북미 성명에 'CVID' 빠져 오히려 조속한 비핵화 가능해져"
'북미정상회담 평가' 라운드테이블…"비핵화 해답은 믿음과 신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Dismantlement) 중 'V'와 'I'가 빠졌다고 회담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CVID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실장은 참여연대가 19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로 나와 "비핵화의 해답은 CVID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성명에는 비핵화나 북한의 체제보장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다"며 "이는 비핵화가 북미 간 문제이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합의를 양국이 도출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초기조치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핵 개발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고 2020년까지 20%의 비핵화를 달성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북한 전역에 3천∼3천500개의 핵시설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전부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농축됨 우라늄을 확실히 드러내고 더는 이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국전쟁의 내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면,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국전쟁의 국제전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나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6자회담이 복원될 것"이라며 "그때 중국은 미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철회까지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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