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마무리…상원서 최종 의결
9월 중 성인 대상 시중 판매 예상… 가정집 개인 재배도 허용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실화했다.
캐나다 상원은 19일 오후 (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해 하원이 처리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대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 1923년 마리화나 금지법을 제정, 불법 행위로 처벌해 온 이후 95년 만에 우루과이에 이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제, 성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제조· 판매 및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 등 일부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 소지와 유통을 단속, 처벌하고 있다.
법안은 형식적 절차인 총독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정부가 법 시행 일자와 일부 시행령을 확정하는 행정 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실제 시중에서 마리화나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기는 오는 9월 초나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리화나 제조 업체를 지정, 허가하고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소매업자가 판매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매 판매 업소에서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할 수도 있다. 또 각 가정에서 일정 소량에 한해 개인적 재배도 허용된다.
법안은 성인 한 명 당 30ｇ까지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 재량에 맡기되 미성년자에 판매할 경우 무겁게 처벌토록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현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수당을 비롯한 반대 측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왔고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보수당은 입법 저지, 내지 지연을 위해 반대투쟁을 폈다.
당초 자유당 정부는 올 건국기념일인 7월 1일을 기해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다소 지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 범죄 행위를 사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당 정부는 마리화나의 지하 유통으로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막고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유통과 판매를 허용,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또 마리화나 시장 양성화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도 크게 확충, 교육과 건강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같이 '마리화나 운전'의 위험과 단속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청소년 복용에 대한 우려, 저가 암시장 조장 및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마리화나에 부과될 세율은 1ｇ당 1캐나다달러를 기본으로 1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10%로 정했다.
이 세수는 연방정부에 25%, 각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나머지가 배분된다.
마리화나 시장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입법 실무와 여론 수렴 작업을 총괄해온 9인 위원회의 앤 맥럴런 위원장은 "캐나다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일"이라며 "지난 100년 동안 금지와 불법의 상징이었던 식물에 대해 인식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중 성인 대상 시중 판매 예상… 가정집 개인 재배도 허용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실화했다.
캐나다 상원은 19일 오후 (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해 하원이 처리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대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 1923년 마리화나 금지법을 제정, 불법 행위로 처벌해 온 이후 95년 만에 우루과이에 이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제, 성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제조· 판매 및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 등 일부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 소지와 유통을 단속, 처벌하고 있다.
법안은 형식적 절차인 총독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정부가 법 시행 일자와 일부 시행령을 확정하는 행정 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실제 시중에서 마리화나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기는 오는 9월 초나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리화나 제조 업체를 지정, 허가하고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소매업자가 판매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매 판매 업소에서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할 수도 있다. 또 각 가정에서 일정 소량에 한해 개인적 재배도 허용된다.
법안은 성인 한 명 당 30ｇ까지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 재량에 맡기되 미성년자에 판매할 경우 무겁게 처벌토록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현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수당을 비롯한 반대 측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왔고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보수당은 입법 저지, 내지 지연을 위해 반대투쟁을 폈다.
당초 자유당 정부는 올 건국기념일인 7월 1일을 기해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다소 지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 범죄 행위를 사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당 정부는 마리화나의 지하 유통으로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막고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유통과 판매를 허용,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또 마리화나 시장 양성화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도 크게 확충, 교육과 건강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같이 '마리화나 운전'의 위험과 단속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청소년 복용에 대한 우려, 저가 암시장 조장 및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마리화나에 부과될 세율은 1ｇ당 1캐나다달러를 기본으로 1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10%로 정했다.
이 세수는 연방정부에 25%, 각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나머지가 배분된다.
마리화나 시장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입법 실무와 여론 수렴 작업을 총괄해온 9인 위원회의 앤 맥럴런 위원장은 "캐나다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일"이라며 "지난 100년 동안 금지와 불법의 상징이었던 식물에 대해 인식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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