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역점 사업 '청년연금' 4개월 만에 종료?
3월부터 지원중…이재명 당선인, 시행에 부정적 입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가운데 남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청년연금' 사업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차기 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전 수차례 '청년연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 온 터라 사업 중단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와 이재명 당선인 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일할 경우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연금, 2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로 이뤄졌다.
지원 규모는 청년연금이 1만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만명, 복지포인트가 10만명으로, 이미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6천여명을 선발해 지원 중이다.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지난 3월부터, 복지포인트는 지난달부터 지급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8천81명을 추가 선발하고자 공모를 한 가운데 조만간 지원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1∼2차 사업비로 청년연금 171억원, 마이스터통장 345억원, 복지포인트 570억원을 확보해 집행 중이다. 전체 사업 계획 중 3차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이 당선인이 도 관련 부서에 도의 청년정책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면 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상당 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행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보한 예산만큼 당분간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이 사업들은 결국 백지화된다.
일부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통장을 개설해 청년연금 등을 조성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반발도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니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마이스터통장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당선인 측으로부터 일부 사업의 중단 등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외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따라서 도에 청년연금의 각종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연금을 중단할지 계속할지는 당선인이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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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원중…이재명 당선인, 시행에 부정적 입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가운데 남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청년연금' 사업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차기 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전 수차례 '청년연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 온 터라 사업 중단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와 이재명 당선인 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일할 경우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연금, 2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로 이뤄졌다.
지원 규모는 청년연금이 1만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만명, 복지포인트가 10만명으로, 이미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6천여명을 선발해 지원 중이다.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지난 3월부터, 복지포인트는 지난달부터 지급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8천81명을 추가 선발하고자 공모를 한 가운데 조만간 지원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1∼2차 사업비로 청년연금 171억원, 마이스터통장 345억원, 복지포인트 570억원을 확보해 집행 중이다. 전체 사업 계획 중 3차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이 당선인이 도 관련 부서에 도의 청년정책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면 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상당 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행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보한 예산만큼 당분간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이 사업들은 결국 백지화된다.
일부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통장을 개설해 청년연금 등을 조성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반발도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니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마이스터통장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당선인 측으로부터 일부 사업의 중단 등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외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따라서 도에 청년연금의 각종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연금을 중단할지 계속할지는 당선인이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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