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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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중 이틀째 김정은, 베이징 농업과학원 전격 방문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이 방중 이틀째인 20일 오전 베이징(北京) 농업과학원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차인 금색 휘장이 새겨진 VIP 차량 2대와 수행원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현지시간)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며 일제히 조어대(釣魚台)에서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이들 차량은 이후 베이징 농업과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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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단독훈련 '태극연습'도 연기…"적절한 시기 검토 중"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도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이달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할 예정이던 태극연습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방안을 적용해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지휘소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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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전세대출 72조원…3년여 만에 2배로↑ 올해도 급증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3년여 만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입주와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 영업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35조원에서 지난 3월 말 72조2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액은 2015년 6조1천억원, 2016년 10조4천억원, 2017년 14조4천억원이며 올해 1~3월에는 6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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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 시안 4개 발표…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경우 지금보다 늘리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해졌고,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절대평가 전환 안이 1개로 결정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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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회사보유 코인 350억원 탈취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20일 리플을 비롯해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19일 오후 11시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2시간여가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에 입금 제한 조치를 한 뒤 자산 점검에 들어가 탈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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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8선 서청원 "국민분노 자초한 책임…당 떠난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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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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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민간단체 방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방북한다. 남측위는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측위의 이번 방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그간 꽉 막혀온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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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다시 출석한 이명희…"성실히 임하겠다" 한숨
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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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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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중 이틀째 김정은, 베이징 농업과학원 전격 방문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행이 방중 이틀째인 20일 오전 베이징(北京) 농업과학원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차인 금색 휘장이 새겨진 VIP 차량 2대와 수행원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현지시간)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며 일제히 조어대(釣魚台)에서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이들 차량은 이후 베이징 농업과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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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단독훈련 '태극연습'도 연기…"적절한 시기 검토 중"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도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이달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할 예정이던 태극연습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방안을 적용해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지휘소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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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전세대출 72조원…3년여 만에 2배로↑ 올해도 급증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3년여 만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입주와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 영업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35조원에서 지난 3월 말 72조2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액은 2015년 6조1천억원, 2016년 10조4천억원, 2017년 14조4천억원이며 올해 1~3월에는 6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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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 시안 4개 발표…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경우 지금보다 늘리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해졌고,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절대평가 전환 안이 1개로 결정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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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회사보유 코인 350억원 탈취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20일 리플을 비롯해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19일 오후 11시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2시간여가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에 입금 제한 조치를 한 뒤 자산 점검에 들어가 탈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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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8선 서청원 "국민분노 자초한 책임…당 떠난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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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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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민간단체 방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방북한다. 남측위는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측위의 이번 방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그간 꽉 막혀온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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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다시 출석한 이명희…"성실히 임하겠다" 한숨
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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