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보다 협력업체에 더 큰 타격"
"부가가치세 역진성은 EITC 등으로 줄일 수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공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인상 정책은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법인세 인상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법인세 인상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법인세 감세 경쟁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OECD 6개국이 표준 법인세율을 낮췄고 2017년과 2018년에도 7개국이 뒤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5%에서 2018년 23.9%로 하락하는 추세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인상 효과는 비록 상위 77개 대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이 기업들은 2016년 법인세 납부액의 39.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기업보다 협상력에서 밀리는 협력업체에 법인세 인상분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GDP 대비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공공지출 재원확보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 법인세 세수액은 GDP의 3.5%로 OECD 평균(2.9%)을 웃돌지만,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래 10%를 유지하고 있는 세율도 OECD 평균 세율(19%)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세금 부담을 여러 세대에 걸쳐 분산할 수도 있다고 OECD는 강조했다.
렌달 존슨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부가가치세는 성장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선호한다"라며 "저소득층에 부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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