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관사] ① 폐지냐 유지냐…"관치시대 유물" vs "공적 업무 공간"
"민선 자치 시대에 적절치 않아" vs "집무·회의 등 업무 연장 공간"
충남·경남지사 당선인 사용 고심…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7곳만 존치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광역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관치시대 유물인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관사에 청원경찰을 두고 단독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남과 경남의 경우 신임 도지사 당선인이 권위주의 논란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관사 사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사는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지사의 업무 연장 공간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도민의 뜻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있는 충남지사 관사는 2012년 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어졌다.
관사는 토지와 건축 비용 등을 포함해 18억4천여만원을 들여 건물면적 340.8㎡ 규모로 건립됐다.
도지사 생활공간과 집무실, 회의실, 경비실, 창고 등으로 이뤄졌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관리비가 연간 600여만∼1천900만원 정도로, 청원경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억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전임 안희정 충남지사의 스캔들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도 관사 입주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남지사 관사는 2016년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에 건축면적 203.93㎡ 규모로 재건축됐으며, 게스트룸과 주방, 지사 집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주여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사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관사에 대해 폐지 논란이 빚어진 바 있어 존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경남지사 첫 관사는 1984년 창원시 용호동에 건축면적 693㎡의 지상 2층짜리 본관과 103㎡의 부속건물로 지어졌지만 호화 청사 논란이 제기됐다.
2003년 김혁규 전 지사가 사용을 중단한 이후 6년 만에 도민에 개방됐다.
이후 도지사 관사는 행정부지사 관사를 수리해 한때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의 경남지사 관사는 2016년 8월 창원시 용호동 경남지방경찰청장 관사를 헐고서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 지어진 것이다.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 위치한 전남지사 공관은 2006년 34억원을 들여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 지사거주 공간(445㎡ 규모)과 외부 손님 숙소, 회의 공간(650㎡ 규모)으로 지어졌지만, 규모가 너무 크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사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도지사 집무 연장과 외빈 접대 등 공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관사는 관치시대의 유물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중앙정부가 시장과 군수를 직접 임명하던 관선 시대에는 1∼2년마다 전근을 가야 하는 단체장들을 위해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역에 기반한 인물을 뽑는 지방자치 시대에는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충남지사 관사는 전임 지사의 성추문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인천과 대전, 경기 등 7곳의 경우 관사를 폐지했다.
이들 관사는 역사자료관(인천), 어린이집(대전), 게스트하우스(경기) 등으로 활용돼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와 충북, 경북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단체장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김모(44)씨는 "대전은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경관도 수려하고 시설도 좋아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세금을 들여 지은 시설인 만큼 한 명을 위해서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봉규 손상원 김용민 최찬흥 전창해 김상현 강종구 이승형 김호천 장영은 이재현 박성민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선 자치 시대에 적절치 않아" vs "집무·회의 등 업무 연장 공간"
충남·경남지사 당선인 사용 고심…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7곳만 존치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광역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관치시대 유물인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관사에 청원경찰을 두고 단독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남과 경남의 경우 신임 도지사 당선인이 권위주의 논란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관사 사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사는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지사의 업무 연장 공간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도민의 뜻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있는 충남지사 관사는 2012년 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어졌다.
관사는 토지와 건축 비용 등을 포함해 18억4천여만원을 들여 건물면적 340.8㎡ 규모로 건립됐다.
도지사 생활공간과 집무실, 회의실, 경비실, 창고 등으로 이뤄졌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 관리비가 연간 600여만∼1천900만원 정도로, 청원경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억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전임 안희정 충남지사의 스캔들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도 관사 입주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남지사 관사는 2016년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에 건축면적 203.93㎡ 규모로 재건축됐으며, 게스트룸과 주방, 지사 집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주여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사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관사에 대해 폐지 논란이 빚어진 바 있어 존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경남지사 첫 관사는 1984년 창원시 용호동에 건축면적 693㎡의 지상 2층짜리 본관과 103㎡의 부속건물로 지어졌지만 호화 청사 논란이 제기됐다.
2003년 김혁규 전 지사가 사용을 중단한 이후 6년 만에 도민에 개방됐다.
이후 도지사 관사는 행정부지사 관사를 수리해 한때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의 경남지사 관사는 2016년 8월 창원시 용호동 경남지방경찰청장 관사를 헐고서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 지어진 것이다.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 위치한 전남지사 공관은 2006년 34억원을 들여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 지사거주 공간(445㎡ 규모)과 외부 손님 숙소, 회의 공간(650㎡ 규모)으로 지어졌지만, 규모가 너무 크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사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도지사 집무 연장과 외빈 접대 등 공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관사는 관치시대의 유물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중앙정부가 시장과 군수를 직접 임명하던 관선 시대에는 1∼2년마다 전근을 가야 하는 단체장들을 위해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역에 기반한 인물을 뽑는 지방자치 시대에는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충남지사 관사는 전임 지사의 성추문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인천과 대전, 경기 등 7곳의 경우 관사를 폐지했다.
이들 관사는 역사자료관(인천), 어린이집(대전), 게스트하우스(경기) 등으로 활용돼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와 충북, 경북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단체장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김모(44)씨는 "대전은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경관도 수려하고 시설도 좋아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세금을 들여 지은 시설인 만큼 한 명을 위해서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봉규 손상원 김용민 최찬흥 전창해 김상현 강종구 이승형 김호천 장영은 이재현 박성민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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