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본색?…평화 대신 도발 강조하는 日세계평화연구소

극우본색?…평화 대신 도발 강조하는 日세계평화연구소
나카소네가 회장…북한·중국 겨냥 자위대·해상보안청 연대 강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00) 전 일본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북한과 중국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 강화를 제안했다.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마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이 연구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시도 아니고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사태'가 일본 주변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존 사태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다. 일본이 적이나 무장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일본의 영공과 영해에서 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한 대정부 제언을 채택했다.
제언은 일본이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로 중국 당국 선박이 진입하는 상황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제언에서 해상에서 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하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언에는 순시선이 특정 해역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상자위대가 후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될 경우엔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합동 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 무장집단 등에 의한 일본 낙도(외딴섬) 상륙 저지를 위해 무기 사용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해상경비행동은 해상보안청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상이 발령하는 것이다. 자위대법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9월 만든 안보관련법에 따라 중국 군함 등의 영해침입을 확인할 경우 전화를 통해 각의(국무회의)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월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제언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26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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