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공동성명,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 완성 의미"

"북미공동성명,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 완성 의미"
북한연구학회 2018 하계학술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한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9일 북한연구학회(회장 김병로)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18년 하계학술회의'에서 "문재인 프로세스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문·김·트 프로세스)로 발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과거 동결 대 보상 방식인 안보-경제 교환이 아니다"며 "이번 북미 핵협상은 미국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고 순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동시 행동원칙에 따라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 국면의 성공 여부는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교환, 즉 안보-안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를 반복했던 과거 협상과 다를 가능성이 큰 이유로 "핵문제의 해결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임계점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기 위한 이번 북핵 협상은 남북미 지도자들의 임기 초반에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대강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치를 취하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하고 경제우선의 새로운 발전 노선을 채택했다는 점도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합의 이행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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