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사업성 있는 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中企 금융지원, 사업성 있는 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초점을 은행 대출이 이미 가능한 기업보다, 사업성이 있는데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 할당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수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 상황에 대한 이전 연구를 다시 분석했다.

신용 할당은 자금 수요자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자 하는데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전 연구가 신용할당 상황을 분석할 때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신용할당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우수한 투자계획이 있는데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기업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력이 길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은 대개 균형 이자율에서 대출이 초과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향한 정책적 지원을 은행대출을 못 받는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전체 보증의 약 25%가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 기업 지원도 절반에 이른다"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증받은 중소기업들의 보증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해 제한된 보증기관의 심사·보증 여력을 초기 기업 등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은 자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증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생산성이 낮아 시장에서 도태돼야 하는 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 단순히 연명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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