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현장] 獨의회는 업계와 머리 맞대고 규제 만든다

[블록체인 현장] 獨의회는 업계와 머리 맞대고 규제 만든다
여야·정부 관계자와 주 2∼3회 논의…"EU 통용 규제정립 필요"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산업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부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업계의 불만은 세계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남다르다.
독일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 관계자와 함께 연방협회를 꾸리고 정부와 주 2∼3회 만나며 규제의 틀을 짜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독일 차원의 블록체인 관련법 제정을 넘어 유럽연합(EU)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관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2일 독일 블록체인연방협회(Blockchain Bundesverband)의 플로리안 글라츠 협회장은 "정계로의 소통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며 연방협회에는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연방협회는 지난해 6월 32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모인 것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1년 만에 90개의 기업과 의회·정부 관계자까지 모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주된 목표는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과 규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각 정당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은 물론 자유민주당(FDP),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좌파당 등 극우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각각 한 명씩 연방협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어진다.
요아힘 로캄프 연방협회 이사는 "정부에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일주일에 2∼3회 만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연방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기업과 시민을 위한 디지털 ID와 분산 에너지 네트워크 테스트, 파편화된 등록 규정 통합,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등록제 도입, 현행 등록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 5가지다.
현재 유럽 내에서는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 등 각국 금융당국이 제각기 블록체인에 대해 다양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이 선도적인 위치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글라츠 협회장은 "독일 연방정부도 블록체인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나라별로 각기 다르게 하기보다는 EU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KPF 디플로마-블록체인 과정 참여 후 작성됐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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