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의회 동의없이 관세 인상' 입법 추진…WTO 무력화(?)

美정부, '의회 동의없이 관세 인상' 입법 추진…WTO 무력화(?)
초안 입수한 악시오스 "WTO 기본원칙 무시…사실상 탈퇴 의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CNBC 방송 등이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제 밖에서 행동할 수 있어 사실상 WTO에서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공정·호혜 세금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 초안을 입수한 악시오스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관세율 차등 부과 금지나 관세 상한 등 WTO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다고 밝혔다.
초안에 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의 철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WTO에서 한 약속을 철회하고, WTO로부터 나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 법안의 초안 작업에 관여한 관료들도 비현실적이며 실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 법안이 일단 발의되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리한 상황에 놓는 부당한 관세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팀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하도록 주문했다"며 초안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초안 수준으로, 아직 완결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원한다는 의사를 고위 관계자들에게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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