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출범 국방부 '댓글조사TF' 활동 종료

작년 9월 출범 국방부 '댓글조사TF' 활동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테스크포스)'(이하 댓글조사TF)가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이 TF는 2010~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활동을 했다.
댓글조사TF는 그간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매체 '포인트 뉴스'를 설립해 운영했고,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악플러를 '블랙펜'으로 칭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밝혔다.
또 기무사가 2009부터 2013년 중순까지 사이버전담관(일명 스파르타)을 선발해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제주 해군기지, 총선과 대선 등의 이슈에 대해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도 밝혀냈다.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으로는 사이버사 활동과 관련해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4명을 비롯한 기무사 정치관여 활동으로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2명 등이라고 댓글조사TF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댓글조사TF에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해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과 경찰 등과 원활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차단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국방개혁2.0'에 포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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