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부동산 과세 20년간 약화"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부동산 과세 20년간 약화"
"종부세 조정 앞서 시뮬레이션 분석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5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조세기능에 기초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 발표문에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연구를 인용, 우리나라의 자산 불균등도는 '중간 정도보다 높은 불평등 국가군'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 소유 시계열 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 10년간 불평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자산 불평등도는 심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자산 과세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한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426%에서 0.377%로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현금 유동성이 낮은 가계에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 누진구간, 표준세율 등을 조정할 때 최종효과는 자산 소유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엄밀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박사는 발표문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로 세원에 대한 이해가 확장돼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조세 개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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