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기무사 문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문제"
"수사단, 누구에게도 지휘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진행"
"검찰 독립수사단 준용해 구성될 듯…외부 법조인 참여, 닫혀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 및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순방을 마친 뒤에 지시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문답 요지.
--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 중인데 지시했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
▲ 문건이 처음 공개된 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고서 인도 현지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 마친 뒤 돌아와 지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현지에서 바로 지시한 이유다.
-- 그 정도로 엄중한 문제인가.
▲ 그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
-- 이번 수사가 기무사에 대한 쇄신이나 개혁으로 이어지나.
▲ 기무사 개혁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다. 이 사건에서 기무사의 역할이나,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탱크 등 병력은 어떻게 전개할지 등에 대한 조사는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과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
-- 군의 독립수사단 구성은 처음이 아닌가.
▲ 군 검찰단 구성에 대해선 전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 검찰에선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특임검사란 것을 해 왔다. 제 기억엔 그랜저 검사·벤츠 여검사 이런 사건이 있었다.
검찰 내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라는 것을 지명해 이뤄졌고, 이는 대검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강원랜드 채용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 이 독립수사단은 대검 훈령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사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
▲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할 것이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비육군 등으로 수사단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군내의 인사들이 아닌가. 외부 민간 법조인 등에게 개방하지 않은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 초기엔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들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엔 검찰 내지는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사단, 누구에게도 지휘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진행"
"검찰 독립수사단 준용해 구성될 듯…외부 법조인 참여, 닫혀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 및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순방을 마친 뒤에 지시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문답 요지.
--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 중인데 지시했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
▲ 문건이 처음 공개된 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고서 인도 현지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 마친 뒤 돌아와 지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현지에서 바로 지시한 이유다.
-- 그 정도로 엄중한 문제인가.
▲ 그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
-- 이번 수사가 기무사에 대한 쇄신이나 개혁으로 이어지나.
▲ 기무사 개혁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다. 이 사건에서 기무사의 역할이나,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탱크 등 병력은 어떻게 전개할지 등에 대한 조사는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과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
-- 군의 독립수사단 구성은 처음이 아닌가.
▲ 군 검찰단 구성에 대해선 전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 검찰에선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특임검사란 것을 해 왔다. 제 기억엔 그랜저 검사·벤츠 여검사 이런 사건이 있었다.
검찰 내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라는 것을 지명해 이뤄졌고, 이는 대검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강원랜드 채용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 이 독립수사단은 대검 훈령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사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
▲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할 것이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비육군 등으로 수사단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군내의 인사들이 아닌가. 외부 민간 법조인 등에게 개방하지 않은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 초기엔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들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엔 검찰 내지는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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