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촉발한 '중국제조 2025' 정책효과에 회의론 대두
SCMP "첨단제조업 육성 보조금, 밀크티 회사에 지급하기도"
중국 전문가들 "지방정부 보조금, 기존 지역산업 위해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중국의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 될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정조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이다.
즉,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미국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해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이에 중국도 즉각 동등한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며 대응에 나섰다.
먼저 SCMP는 중국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가 중국제조 2025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밀크티 제조업체 '샹피아오피아오'(香飄飄)를 선정한 사례를 꼽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밀크티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장을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후저우 시 당국으로부터 1천656만 위안(약 27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중국제조 2025의 보조금이 밀크티 생산업체에 지급된 점은 잘 기획된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대만경제연구소의 루쥔웨이 연구원은 꼬집었다.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의 중웨이(鐘偉)교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인력, 예산,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16억1천만 위안(약 8조6천980억 원)을 지방정부가 추진할 중국제조 2025의 재원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중국제조 2025 예산은 대부분 기존 지역산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산업경제연구소의 황친후이 소장이 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첨단 의료기기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정 분야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단시간 내에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결국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12년에도 IT,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개 산업을 육성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했던 샹진웨이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SCMP는 전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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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첨단제조업 육성 보조금, 밀크티 회사에 지급하기도"
중국 전문가들 "지방정부 보조금, 기존 지역산업 위해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중국의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 될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정조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이다.
즉,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미국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해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이에 중국도 즉각 동등한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며 대응에 나섰다.
먼저 SCMP는 중국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가 중국제조 2025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밀크티 제조업체 '샹피아오피아오'(香飄飄)를 선정한 사례를 꼽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밀크티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장을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후저우 시 당국으로부터 1천656만 위안(약 27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중국제조 2025의 보조금이 밀크티 생산업체에 지급된 점은 잘 기획된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대만경제연구소의 루쥔웨이 연구원은 꼬집었다.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의 중웨이(鐘偉)교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인력, 예산,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16억1천만 위안(약 8조6천980억 원)을 지방정부가 추진할 중국제조 2025의 재원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중국제조 2025 예산은 대부분 기존 지역산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산업경제연구소의 황친후이 소장이 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첨단 의료기기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정 분야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단시간 내에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결국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12년에도 IT,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개 산업을 육성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했던 샹진웨이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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