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올해 종전선언 목표"…북미 갈등국면 기존입장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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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 찌는 '찜통더위'…대구·포항 등 낮 최고 35도
12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까지 강해 무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 영서, 경북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5∼2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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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어 산' 통상교섭본부, 무역전쟁·車관세 돌파구 찾을까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당국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다시 부닥치는 보호무역장벽에 가쁜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통상교섭본부가 무역전쟁과 자동차 관세의 화염을 빗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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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EU, 나토정상회의서 충돌…미 "국방비 GDP 2% 즉각 늘려야"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일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국방비 증액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억지력 및 국방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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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자마자…검·경 수사망, 단체장·교육감 정조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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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미만 판매금지?'…흡연 청소년 48% "담배 직접 샀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는 응답자가 34.6%였고,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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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서울도심서 동성애 찬반 집회…'충돌 우려' 경찰 인력 배치
해마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성(性) 소수자 관련 행사가 오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이 퀴어퍼레이드를 벌이는 한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反)동성애 진영은 퀴어퍼레이드 장소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1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제19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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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기업 '정조준'
국민연금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행위로 총수 등 경영진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한 투자대상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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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자 비수도권→수도권 이직하면 연봉 223만원 뛴다"
비수도권에 첫 직장을 얻은 대졸자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직장을 옮긴 효과를 배제하고도 임금이 최대 약 1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하면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경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12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은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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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에 책임없다" 판결
대법원이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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