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최저임금 결정 늦어지자 '을들의 갈등' 심화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이 빠진 '반쪽짜리'로 진행되면서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대립 국면을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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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제사회 심판' 말하며 북미합의 성실이행 촉구
북미 간 갈등 속에 비핵화 여정에서 '촉진자'로서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를 향해 강한 어조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원칙에 합의하고서도 '디테일'에 발목 잡혀 실무협상이 지척거리자 비핵화 동력을 살리려고 '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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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군용기 KADIZ 4차례 진입…軍 "주변국 대응 떠보려는 의도"
폭격기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 2대가 13일 오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차례나 진입해 우리 군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우리 군은 오후 1시 41분경 동해상 KADIZ로 접근하는 러시아 군용기 2대를 최초 포착하고,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전술조치 했다"며 "러시아 군용기는 오후 2시 8분경 울릉도 북방 동해상 KADIZ로 진입한 후 오후 2시 35분경 포항 동남방 약 74km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이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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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부인 "김지은, 침실도 들어와"…"복도서 대기한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김 씨가 부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4분간 내려다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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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는 안하무인"vs"과거에 호가호위"…한국당 내홍 지속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벼랑 끝에 내몰린 자유한국당이 위기 수습 대신 연일 계파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당 내홍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 의원들은 13일 간접 설전을 펼쳤다. 전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가 의원들 간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성 등 격한 감정 싸움으로 막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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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끈 달아오른 한반도…대구·포항 등 35도 안팎 불볕더위
금요일인 13일에도 전국 곳곳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낮 최고 기온은 대구·포항 35.1도, 속초·거창 34.6도, 강릉·광주 34.5도, 안동 34.2도, 구미·진주 34.0도를 기록했다. 여타 주요 도시의 경우 울산 32.8도, 대전 32.3도, 서울 30.4도, 부산 29.9도, 제주 29.2도, 인천 29.0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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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EBS 연계율' 50%로 낮아질 듯…학종 교사추천서 폐지도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EBS 연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학별 적성고사와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대학별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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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에 '국산 vs 수입' 다른 목소리
이른바 '만원에 4캔' 수입맥주 논란에서 비롯된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국내 생산과 수입 업체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13일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세제 전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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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얼굴의 트럼프…나토 몰아붙이다 카메라 빠지면 '온순모드'
미국의 동맹국 정상들이 올해 나토정상회의에서 '두 얼굴의 트럼프'를 목도했다고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는 '미국의 안보능력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동맹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다가도, 문이 닫히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온순 모드'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양면적 태도는 동맹국들의 화를 더욱 돋웠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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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문화로 확대되나…"美, 中 고미술품에도 10% 관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문화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천억 달러(약 224억 달러) 규모의 대(對)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목록에 고미술품도 포함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지금까지 주로 공업, 기술, 농산물 분야에 국한됐던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새로운 분야, 즉 문화로까지 확장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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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이 빠진 '반쪽짜리'로 진행되면서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대립 국면을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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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제사회 심판' 말하며 북미합의 성실이행 촉구
북미 간 갈등 속에 비핵화 여정에서 '촉진자'로서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를 향해 강한 어조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원칙에 합의하고서도 '디테일'에 발목 잡혀 실무협상이 지척거리자 비핵화 동력을 살리려고 '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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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군용기 KADIZ 4차례 진입…軍 "주변국 대응 떠보려는 의도"
폭격기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 2대가 13일 오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차례나 진입해 우리 군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우리 군은 오후 1시 41분경 동해상 KADIZ로 접근하는 러시아 군용기 2대를 최초 포착하고,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전술조치 했다"며 "러시아 군용기는 오후 2시 8분경 울릉도 북방 동해상 KADIZ로 진입한 후 오후 2시 35분경 포항 동남방 약 74km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이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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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부인 "김지은, 침실도 들어와"…"복도서 대기한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김 씨가 부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4분간 내려다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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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는 안하무인"vs"과거에 호가호위"…한국당 내홍 지속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벼랑 끝에 내몰린 자유한국당이 위기 수습 대신 연일 계파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당 내홍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 의원들은 13일 간접 설전을 펼쳤다. 전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가 의원들 간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성 등 격한 감정 싸움으로 막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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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끈 달아오른 한반도…대구·포항 등 35도 안팎 불볕더위
금요일인 13일에도 전국 곳곳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낮 최고 기온은 대구·포항 35.1도, 속초·거창 34.6도, 강릉·광주 34.5도, 안동 34.2도, 구미·진주 34.0도를 기록했다. 여타 주요 도시의 경우 울산 32.8도, 대전 32.3도, 서울 30.4도, 부산 29.9도, 제주 29.2도, 인천 29.0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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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EBS 연계율' 50%로 낮아질 듯…학종 교사추천서 폐지도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EBS 연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학별 적성고사와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대학별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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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에 '국산 vs 수입' 다른 목소리
이른바 '만원에 4캔' 수입맥주 논란에서 비롯된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국내 생산과 수입 업체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13일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세제 전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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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얼굴의 트럼프…나토 몰아붙이다 카메라 빠지면 '온순모드'
미국의 동맹국 정상들이 올해 나토정상회의에서 '두 얼굴의 트럼프'를 목도했다고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는 '미국의 안보능력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동맹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다가도, 문이 닫히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온순 모드'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양면적 태도는 동맹국들의 화를 더욱 돋웠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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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문화로 확대되나…"美, 中 고미술품에도 10% 관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문화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천억 달러(약 224억 달러) 규모의 대(對)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목록에 고미술품도 포함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지금까지 주로 공업, 기술, 농산물 분야에 국한됐던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새로운 분야, 즉 문화로까지 확장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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