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 환경부 반대로 지연 불가피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 환경부 반대로 지연 불가피
설악산 통과노선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기본계획 고시 표류
환경단체 등 반려 환영…강원도, 설악산 노선 재검토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가 설악산 국립공원 노선을 놓고 환경부와 강원도가 갈등을 빚어 대안 노선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표류하고 있다.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종착역으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 1단계 추진 물꼬를 텄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부 반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해 반년 가까이 사업 추진 논의가 멈췄다.
환경부는 급기야 설악산 국립공원 9.2km를 지하터널로 관통할 계획이던 이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이달 초 반려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과에 1개 대안만을 제시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한 대안 노선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도와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원암리 등을 거치는 대안 노선을 마련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노선에 군부대 8곳이 소재한 점을 들어 노선 확정을 반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환경부와 재협의를 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대안 노선 마련이 불가피해지면서 예산 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같이 설악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 검토가 현실화된 가운데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환영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한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환경부도 입지 적정성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결정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사전 차단하고 설악산을 지켜낸 올바른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역사이전과 노선 변경 등 지역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각 시·군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고속철도 관통 지역인 양구와 인제를 중심으로 역사 위치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종착역 문제도 불거졌다.
기본계획안의 종착역은 속초 노학동 경동대 앞이나 속초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속초와 고성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 관계자는 16일 "설악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2021년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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