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과도한 임대료 해결·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찾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경기악화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를 다독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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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푸틴, 핵확산 문제 종식 원해…우리와 협력할 것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등 핵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인 핵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는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가진 우리의 회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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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식당 北종업원 집단탈북, 軍정보사 주도 국정원 차후 개입"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과 여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의 초기 상황을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진술과는 달리 정보사가 주도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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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초복' 폭염 계속…서울 34도, 대구·포항 37도
제헌절이자 초복인 17일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1도, 인천 23.4도, 수원 22.6도, 춘천 22.5도, 강릉 28.5도, 청주 25.5도, 대전 25.8도, 전주 24.8도, 광주 24.9도, 제주 24.9도, 대구 26.6도, 부산 24.8도, 울산 25.2도, 창원 23.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6도, 대구·포항 37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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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최저임금 동반상승…자영업자 대출 부실우려 증폭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라 상당수가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체율까지 올라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우려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302조1천억원을 기록,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10.8%(29조5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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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에 인천 합성수지 제조공장 큰불…4시간 만에 완전 진화
인천 한 합성수지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내리고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한 끝에 4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5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외부에 단열재용 고무류가 대거 쌓여 있던 탓에 한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5도시 개발사업구역 내 합성수지 제조업체 신안합성 공장에서 큰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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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함북도 경제시찰서 또 '격노'…"말이 안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일대의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내각과 당 경제부·조직지도부 등 경제 부문 책임자의 무능력을 또다시 호되게 질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 북한군 제810군부대 산하 락산 바다연어 양어사업소와 석막 대서양연어종어장, 청진조선소, 염분진호텔 건설현장,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9월 1일 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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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미래, 은행에 뭉칫돈…1∼5월 정기예금 39조 증가
올해 5월까지 은행 정기예금 증가 규모가 이미 작년, 재작년 연간 증가액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대표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656조5천13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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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이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비대위원장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교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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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헌 70주년 경축식 거행…의장단 현충원 참배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이 돌아왔다. 국회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리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한다.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 70주년의 뜻을 되새기는 경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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