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부족…청와대 교육수석 부활해야"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회·청와대와 상시 협의체 필요"
"자사고 폐지정책 재검토해야…수능, 장기적으로 절대평가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 청와대, 국회가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자고도 했다.
교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과 민선 3기 교육감 임기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제안을 내놨다.
이날 교총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분야 지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상시기구로서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사실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심 현 교육정책 운용체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다만 교총 관계자는 "(김 부총리나 교육부에) 불신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청와대에 교육수석이 있는 것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정책을 재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는 이번 정부 공약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설립 법적 근거를 없애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한다.
교총은 "고교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자사고 등 폐지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나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위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식에 관해 교총은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2022학년도 수능에 적용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반영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학종 평가 기준·방법을 공개해 학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에 '교원협력관'을 두자고 제안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사이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부 집계로만 1만8천211건에 달한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를)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아동복지법 개정, 기피업무 담당 교원에게 '중요직무수당' 지급, 국공립대 교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완화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오는 10월 여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했다.
교총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화해·평화 분위기를 교육분야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남북한 교원이 만나 북한 학생 지원사업과 학술교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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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회·청와대와 상시 협의체 필요"
"자사고 폐지정책 재검토해야…수능, 장기적으로 절대평가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 청와대, 국회가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자고도 했다.
교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과 민선 3기 교육감 임기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제안을 내놨다.
이날 교총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분야 지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상시기구로서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사실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심 현 교육정책 운용체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다만 교총 관계자는 "(김 부총리나 교육부에) 불신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청와대에 교육수석이 있는 것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정책을 재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는 이번 정부 공약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설립 법적 근거를 없애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한다.
교총은 "고교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자사고 등 폐지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나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위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식에 관해 교총은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2022학년도 수능에 적용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반영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학종 평가 기준·방법을 공개해 학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에 '교원협력관'을 두자고 제안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사이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부 집계로만 1만8천211건에 달한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를)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아동복지법 개정, 기피업무 담당 교원에게 '중요직무수당' 지급, 국공립대 교수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완화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오는 10월 여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했다.
교총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화해·평화 분위기를 교육분야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남북한 교원이 만나 북한 학생 지원사업과 학술교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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