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위반 등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대거 적발

미세먼지 배출 위반 등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대거 적발
환경부·국토부, 위반업소 44곳 공개하고 업무·직무정지 등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천700여 곳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다.
이번 특별점검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총 106명(공무원 96명·민간 전문가 10명)이 지역별로 5개의 팀을 이뤄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전국 민간 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점검결과 위반 검사소 현황(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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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업체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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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정자동차│경기도 화성시 우정 │검사결과 거짓 │업무정지 10일 │
││정비공업(주) │읍 │ 기록 │직무정지 10일 │
││ │조암죽말길 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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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강자동차정비│경기도 안성시 공도 │ 지정폐기물 │과태료 500만원│
││공업사│읍 │ 보관기준위반 │ │
││ │서동대로 4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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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대자동차정비│경기도 포천시 신북 │검사결과 거짓 │업무정지 10일 │
││공업사(포천) │면 │ 기록 │직무정지 10일 │
││ │호국로 19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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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승자동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거산길 10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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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한자동차│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서해로 668 (현덕면)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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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진흥자동차공업│경기도 김포시 월곶 │검사결과 거짓 │업무정지 10일 │
││사│면 │기록 │직무정지 10일 │
││ │오리정로 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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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철스카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 │검사결과 거짓 │업무정지 10일 │
││정비부천지점 │구 │기록 │직무정지 10일 │
││ │송내대로518번길 30 (│ │ │
││ │삼정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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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양공업사│강원도 철원군 갈말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읍 │ │직무정지 10일 │
││ │문혜리1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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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진천1급자동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차 │읍 │ │직무정지 10일 │
││ 정비공장 │진광로 70 (진천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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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진모터스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면 │ │직무정지 10일 │
││ │입암길 23 ├───────┼───────┤
││ ││미신고기술인력│업무정지 30일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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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진흥자동차공업│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주) │읍 │ │직무정지 10일 │
││ │중앙로6길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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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주)칠갑정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읍 │ │직무정지 10일 │
││ │칠갑산로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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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평자동차정│충청남도 당진군 신평│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비 │면 │ │직무정지 10일 │
││공업사│금천리 8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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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당진자동차정비│충청남도 당진시 가교│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공업(주) │1길 235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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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내포현대서비스│충청남도 홍성군 홍북│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주) │면 │ │직무정지 10일 │
││ │홍북로453번길 54(홍│ │ │
││ │북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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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국제자동차 │충청남도 서천군 │ 타인에게 │ 업무정지30일 │
││ 공업사(서천) │서천읍 서문로 89│자신명의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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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일자동차공업│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타인에게 │ 업무정지30일 │
││ 사 │읍 │자신명의로검사│ │
││ │창선리 33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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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아산중앙모│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터스 │면 │ │직무정지 10일 │
││ │충무로 125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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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일일구자동차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공업사│면 │ │직무정지 10일 │
││ │오신로 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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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동양기전1급정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 검사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비 │면 │ │직무정지 10일 │
││공업사│증곡리 3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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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왕자동차공업│충청남도 보령시 남포│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사 │면 │ │직무정지 10일 │
││ │보령남로 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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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글로벌모터스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순환로 907 (예천동)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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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현대자동차정비│충청남도 서산시 성연│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공업사(서산) │면 │ │직무정지 10일 │
││ │충의로 7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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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태정자동차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종합정비 │로 37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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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용마검사정비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읍 │ │직무정지 10일 │
││ │중리 1122번지 1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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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용원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검사정비 │구 │ │직무정지 10일 │
││ │진해대로 2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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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동화자동차 │경상북도 문경시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정비공장 │용지마길11 (윤직동)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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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현대1급정비공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장 │읍 │ │직무정지 10일 │
││ (예천읍) │대심리6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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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인동현대종합정│경상북도 구미시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비 │인동가산로 403-2│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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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봉화북부정비공│경상북도 봉화군 법전│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장 │면 │ │직무정지 10일 │
││ │한티로 15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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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국제자동차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정비공장(봉화 │읍 │ │직무정지 10일 │
││ 군) │해저리5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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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성주공단종합정│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비 │읍 │ │직무정지 10일 │
││ │성주고교길 15 (성주│ │ │
││ │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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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신가현대모터스│광주광역시 광산구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풍영정길 65-9 (신창 │ │직무정지 10일 │
││ │동) ├───────┼───────┤
││ ││ 촬영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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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대양자동차정비│전라남도 나주시 세지│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공업사(나주시)│면 │ │직무정지 10일 │
││ │죽동리 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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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유)하당1급자 │전라남도 목포시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동차 │남악로58번길 16 (옥 │ │직무정지 10일 │
││공업사│암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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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유)1급조은정 │전라남도 순천시 │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비 │신월길 103 (조례동) │ │직무정지 10일 │
││공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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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하나로자동차 │전라남도 순천시 │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써비스│팔마로 186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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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정우자동차정비│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공업사│읍 │ │직무정지 10일 │
││ │학다리길 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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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천일그랜드모터│전라북도 전주시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 스 │덕진구 반룡로 3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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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유)남성자동차│전라북도 익산시 │정확성 부적정 │업무정지 10일 │
││공업사│동서로 341 │ │직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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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서호자동차공업│전라북도 익산시 황등│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사 │면 │ │직무정지 10일 │
││ │화강암로 86-8 (황등│ │ │
││ │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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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진자동차공업│전라북도 부안군 행안│검사결과 거짓 │업무정지 10일 │
││ 사 │면 │기록 │직무정지 10일 │
││ │부안로 23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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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장수자동차공업│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사 │읍 │ │직무정지 10일 │
││ (장수군) │장천로 203 (장수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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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명신자동차공업│전라북도 남원시 │검사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
││ 사 │월락동 489 │ │직무정지 10일 │
││ (남원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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