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효과 작거나 유의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토론회…황선웅 교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홍영표 "최저임금 논란, 근본적 논의보다 폄훼·치우친 비판 많아 유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황 교수는 올해 6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 볼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고용률은 0.106∼0.1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적 요인 등 경제 내 각 집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충격의 영향을 통제하고 최저임금이 각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CCEMG 모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시설관리업 등 주요 산업별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가 어느 산업에서도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런 반응의 통계적 유의성이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강조한 국내 기존 문헌들에 대해 "특정한 이론적 예상에 부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치우치는 '출판선택편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올해 들어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변화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잠재적 부정적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최근의 고용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비판이 많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편향된 시각, 정쟁을 위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 다인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이 삼위일체로 함께 작동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남북경협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는 남북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문제에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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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토론회…황선웅 교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홍영표 "최저임금 논란, 근본적 논의보다 폄훼·치우친 비판 많아 유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황 교수는 올해 6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 볼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고용률은 0.106∼0.1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적 요인 등 경제 내 각 집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충격의 영향을 통제하고 최저임금이 각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CCEMG 모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시설관리업 등 주요 산업별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가 어느 산업에서도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런 반응의 통계적 유의성이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강조한 국내 기존 문헌들에 대해 "특정한 이론적 예상에 부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치우치는 '출판선택편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올해 들어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변화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잠재적 부정적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최근의 고용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비판이 많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편향된 시각, 정쟁을 위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 다인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이 삼위일체로 함께 작동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남북경협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는 남북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문제에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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