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대전 전열정비…법사·정무·기재 '불꽃공방' 예고
전문성·화력 강한 의원 배치로 힘겨루기 전망
비리 혐의 의원, 감독 상임위 배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여야가 40여일 넘게 이어진 공백을 깨고 본격적 입법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쳤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안정적 뒷받침에 사활을 걸었고, 야당은 정부·여당 정책의 견제를 벼르고 있어 상임위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임위 위원 배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
특히 17일 현재 여야의 상임위 배치표를 보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임위 구성에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먼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되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구성에 여야 모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박영선·김두관·김정우·심기준 의원 등 전반기 기재위 '유경험자'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등 경제 관료 출신을 많이 배치했고, 법적인 전문성 보강을 위해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최교일 의원도 투입해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유승민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에선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민병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원내 경제민생TF 단장인 최운열 의원과 정재호·이학영·제윤경·유동수 의원 등 화력이 강한 인사들로 채웠다.
한국당은 정무위 간사를 대체로 재선 의원에게 맡겼던 것과 달리 이번엔 초선 김종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원 구성 협상부터 '위원장 가져오기'로 힘겨루기를 벌였던 법제사법위 역시 강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금태섭·박주민·조응천·이춘석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을 주로 포진시켰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약할 자원으로 지목된다.
한국당은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을 주로 배치해오던 것과 달리 비법조인 출신을 상당수 선발해 대비됐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제원 의원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은재 의원이 법사위로 배치됐다. 두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당내에선 '전투력'을 높게 평가받는다.
일부 위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는 뒷말도 나온다.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재판을 앞둔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근거에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를 피감기관으로 둔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민주당에선 대표적 '재벌 저격수' 박용진 의원이 1차 지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위를 떠나 교육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규제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반대할 만한 의원을 정무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성·화력 강한 의원 배치로 힘겨루기 전망
비리 혐의 의원, 감독 상임위 배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여야가 40여일 넘게 이어진 공백을 깨고 본격적 입법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쳤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안정적 뒷받침에 사활을 걸었고, 야당은 정부·여당 정책의 견제를 벼르고 있어 상임위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임위 위원 배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
특히 17일 현재 여야의 상임위 배치표를 보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임위 구성에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먼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되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구성에 여야 모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박영선·김두관·김정우·심기준 의원 등 전반기 기재위 '유경험자'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등 경제 관료 출신을 많이 배치했고, 법적인 전문성 보강을 위해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최교일 의원도 투입해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유승민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에선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민병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원내 경제민생TF 단장인 최운열 의원과 정재호·이학영·제윤경·유동수 의원 등 화력이 강한 인사들로 채웠다.
한국당은 정무위 간사를 대체로 재선 의원에게 맡겼던 것과 달리 이번엔 초선 김종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원 구성 협상부터 '위원장 가져오기'로 힘겨루기를 벌였던 법제사법위 역시 강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금태섭·박주민·조응천·이춘석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을 주로 포진시켰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약할 자원으로 지목된다.
한국당은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을 주로 배치해오던 것과 달리 비법조인 출신을 상당수 선발해 대비됐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제원 의원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은재 의원이 법사위로 배치됐다. 두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당내에선 '전투력'을 높게 평가받는다.
일부 위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는 뒷말도 나온다.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재판을 앞둔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근거에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를 피감기관으로 둔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민주당에선 대표적 '재벌 저격수' 박용진 의원이 1차 지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위를 떠나 교육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규제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반대할 만한 의원을 정무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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