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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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노믹스 목표치 '줄하향'…성장률 3.0→2.9%, 고용 14만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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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열대야와의 전쟁…잠 못 드는 해운대·광안리 '북적'
"일주일 내내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서 오늘 밤은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더위를 식히러 나왔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7일 밤 반려견과 함께 민락수변공원을 찾은 장지연(40·여) 씨는 바닷바람도 모자라는지 한 손에는 작은 선풍기를 들고 연신 바람을 쐤다. 낮 동안 도심 아스팔트를 한껏 달궜던 태양은 저물었지만, 밤에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자 더위에 지친 '올빼미 피서객'들이 민락수변공원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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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한다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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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비율 기록 깨지나…2016년 13.5%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속도조절'을 한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간 만큼,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시간당 6천47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66만1천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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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마린온' 추락참사 조사 착수…추가도입 계획 제동걸릴듯
해병대가 17일 시험비행중 추락해 5명의 인명피해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조사 결과는 2023년까지 총 28대의 마린온을 도입할 계획인 해병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마린온 도입으로 첫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계획을 추진해온 해병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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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승 작은 통학차인데 어찌 못봤을까…폭염방치 숨진 4살 부검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방치돼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19일 부검을 한다. 사인이 규명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다. 9인승에 불과한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피해 어린이를 챙기지 못한 이유와 약 7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부모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수사 절차상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먼저 부검을 의뢰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은 사인이 파악된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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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과거지향 인적청산 반대…새이념 동의 여부로 가려질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혁신 핵심과제로 거론된 인적청산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에 입각해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냐 비박(비박근혜)계냐를 인적청산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자신이 세울 새로운 가치, 이념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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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방위비 '밀당'협상 재개…전략무기 전개비용, 최대관건
한미 양국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9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미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시애틀 남쪽 타코마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 협상에서 양측은 3∼6월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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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자이 개포' 6월 한 달 무더기 증여…"절세 목적"
올해 초 '부자 로또' 논란 속에 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지난달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보유세도 줄일 목적으로 당첨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자를 분산하는 명의변경이 대거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와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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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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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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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노믹스 목표치 '줄하향'…성장률 3.0→2.9%, 고용 14만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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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열대야와의 전쟁…잠 못 드는 해운대·광안리 '북적'
"일주일 내내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서 오늘 밤은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더위를 식히러 나왔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7일 밤 반려견과 함께 민락수변공원을 찾은 장지연(40·여) 씨는 바닷바람도 모자라는지 한 손에는 작은 선풍기를 들고 연신 바람을 쐤다. 낮 동안 도심 아스팔트를 한껏 달궜던 태양은 저물었지만, 밤에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자 더위에 지친 '올빼미 피서객'들이 민락수변공원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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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한다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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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비율 기록 깨지나…2016년 13.5%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속도조절'을 한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간 만큼,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시간당 6천47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66만1천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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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마린온' 추락참사 조사 착수…추가도입 계획 제동걸릴듯
해병대가 17일 시험비행중 추락해 5명의 인명피해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조사 결과는 2023년까지 총 28대의 마린온을 도입할 계획인 해병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마린온 도입으로 첫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계획을 추진해온 해병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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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승 작은 통학차인데 어찌 못봤을까…폭염방치 숨진 4살 부검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방치돼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19일 부검을 한다. 사인이 규명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다. 9인승에 불과한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피해 어린이를 챙기지 못한 이유와 약 7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부모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수사 절차상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먼저 부검을 의뢰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은 사인이 파악된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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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과거지향 인적청산 반대…새이념 동의 여부로 가려질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혁신 핵심과제로 거론된 인적청산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에 입각해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냐 비박(비박근혜)계냐를 인적청산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자신이 세울 새로운 가치, 이념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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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방위비 '밀당'협상 재개…전략무기 전개비용, 최대관건
한미 양국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9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미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시애틀 남쪽 타코마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 협상에서 양측은 3∼6월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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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자이 개포' 6월 한 달 무더기 증여…"절세 목적"
올해 초 '부자 로또' 논란 속에 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지난달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보유세도 줄일 목적으로 당첨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자를 분산하는 명의변경이 대거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와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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