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ICT업계 특성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유영민 "ICT업계 특성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SW기업 방문 간담회…보완대책 등 설명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등 9개 SW기업,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지난 1일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했으며,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달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고 말했다.
유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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