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의료현장서 혁신기술 활용돼야…불필요한 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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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총 723억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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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열차도 늦추는 폭염…"레일 휘어질 수 있어 서행"
땡볕 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폭염 때문에 레일이 늘어나 고속열차의 속도가 늦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최근까지 폭염 때문에 레일 온도가 올라가 고속열차가 서행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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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前보좌관 특검 출석…댓글조작 알았느냐 묻자 묵묵부답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23일 만에 정치권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김 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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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헬기추락 유족 "협의 안되면 장례 안 치르겠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헬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중립적인 인사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유족들은 19일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 만에 주 회전날개가 분리되는 사고가 났는데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왜 없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3명을 빼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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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송환 합의전에 서두른 美,지연전술 편 北…27일 첫결실 예상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명기된 미군 유해 송환을 둘러싼 북미간 첫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이행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미 장성급 회담과 16일 실무회담으로 북미간 유해 송환 관련 협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19일 전했다.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인민군 채널을 통해 향후 유해 추가 발굴 논의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이 이미 송환을 준비해 놓은 유해의 전달 문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단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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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제한…인권 침해 지적"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국내 입국 직후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9일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에게만 여권을 발급해줬을 뿐 여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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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日지자체, 강제노역 현장 세계유산 추진
일본 니가타(新潟)현과 사도(佐渡)시측이 이 지역에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사도광산은 1989년 채굴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 내 최대 금 산출지였다. 그러나 이곳은 일제 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이어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문화유적으로 미화하려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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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아파트값 "바닥쳤나"…15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4구 아파트값은 4월 초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최근 실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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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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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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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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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총 723억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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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열차도 늦추는 폭염…"레일 휘어질 수 있어 서행"
땡볕 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폭염 때문에 레일이 늘어나 고속열차의 속도가 늦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최근까지 폭염 때문에 레일 온도가 올라가 고속열차가 서행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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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前보좌관 특검 출석…댓글조작 알았느냐 묻자 묵묵부답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23일 만에 정치권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김 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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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헬기추락 유족 "협의 안되면 장례 안 치르겠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헬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중립적인 인사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유족들은 19일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 만에 주 회전날개가 분리되는 사고가 났는데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왜 없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3명을 빼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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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송환 합의전에 서두른 美,지연전술 편 北…27일 첫결실 예상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명기된 미군 유해 송환을 둘러싼 북미간 첫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이행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미 장성급 회담과 16일 실무회담으로 북미간 유해 송환 관련 협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19일 전했다.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인민군 채널을 통해 향후 유해 추가 발굴 논의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이 이미 송환을 준비해 놓은 유해의 전달 문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단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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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제한…인권 침해 지적"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국내 입국 직후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9일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에게만 여권을 발급해줬을 뿐 여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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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日지자체, 강제노역 현장 세계유산 추진
일본 니가타(新潟)현과 사도(佐渡)시측이 이 지역에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사도광산은 1989년 채굴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 내 최대 금 산출지였다. 그러나 이곳은 일제 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이어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문화유적으로 미화하려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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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아파트값 "바닥쳤나"…15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4구 아파트값은 4월 초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최근 실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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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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