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김정은, '트럼프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논설위원 =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특파원을 했던 필자가 6년 만에 다시 찾은 지난주 워싱턴은 트럼프 스타일 대외정책의 파장이 넘실댔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언행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었다. 과거 행정부에선 전례가 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외교 노선 급변침으로 인한 충격파가 워싱턴을 휘감았다. 트럼프의 행태(behavior)가 아니라 그의 정책(policy)이 핵심 이슈라는 게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때마침 유럽 순방 중이던 트럼프는 전통적 우방 유럽연합을 통상에서 "미국의 적"이라고 칭했고, 이번 주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과 '브로맨스'를 노골화했다. 과거의 동맹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의 적과는 손을 잡는 체제 변동의 징후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려 한다."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난 언론인과 학자들이 트럼프 대외정책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여러 비상(非常)한 일들을 '이단아' 트럼프의 개성으로만 해석해선 안 되고, 트럼프가 꾀하는 전후 질서의 지각변동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읽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전통적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 유라시아에서 이들의 패권 확산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유럽은 나토, 아시아는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동맹을 구축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대신 해외 미군 주둔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 경제 원조, 무역적자 용인 등을 비용으로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것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불공정한 질서였다고 판단, 새 질서의 판을 짜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보다 미국 이익을 기준으로 한 대외정책의 재구성이다. 이것이 극적으로 표출된 계기가 트럼프의 유럽·러시아 순방이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고, '푸틴과의 동침'도 꺼리지 않은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전후 질서 재편이라는 대외정책 변화라는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적국인 북한 지도자와 손을 잡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어느 대통령도 실무 협의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결단은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외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은 거세다. 기성 리더십은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 질서를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지는 모험을 거부하고 있다. 또 동맹을 우선으로 하고, 적의 꿍꿍이에 의구심을 갖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움직이는 외교 관성으로는 트럼프의 급격한 정책전환을 선뜻 수용하기 힘들다. 1971년 닉슨의 미·중 정상화 외교 때 미국 내의 저항과도 유사하다. 당시 현상 유지에 능한 국무부조차 세계 질서를 바꾸는 중국 관계 개선에 부정적이었다.
의회와 주류언론이 북미 정상회담에 비판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반(反) 트럼프 성향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북핵 문제를 핵 위협 제거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 북미 관계 해소라는 맥락에서 풀려는 트럼프의 새 접근법에 공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면도 있다.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제1항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내세우고, 2, 3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배열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와 상호신뢰 구축 없이는 평화체제도, 비핵화도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새 북미 관계 수립을 제일 앞에 내세운 성명의 짜임새는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9·19 공동성명(2006년)과도 다른 점이다.
문제는 북미 간 상호신뢰가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트럼프가 새 대북 접근법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 행동이 더디다는 점도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토양이 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와 미국 내 혼돈, 트럼프의 특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행운이다.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의 '궁합'도 당초 우려와 달리 매우 좋은 것도 호조건이다. 과거 북핵 해법이 진전되지 못한 데는 대북 접근법이 충돌했던 한미 정상들의 미스매치도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래를 향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트럼프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기존 워싱턴 문법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비(非)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기에 '통 큰 거래'의 기회가 열렸다. 트럼프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북한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 이 흐름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화파 폼페이오를 초조하게 해선 안 되고, 숨죽인 강경파 볼턴이 다시 목소리를 높일 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
한반도 분단 질서가 2차 대전 후 세계적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 질서가 전후 체제를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맞물려 재구축되는 것은 순리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의 체제 격변은 세계 질서 변화와 불가분이었다. 트럼프 대북정책이 고립적이지 않고 세계 질서 재편 흐름 속에 연동돼 있는 만큼 유동성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인내도 필요하지만 행동해야 할 때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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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기홍 논설위원 =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특파원을 했던 필자가 6년 만에 다시 찾은 지난주 워싱턴은 트럼프 스타일 대외정책의 파장이 넘실댔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언행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었다. 과거 행정부에선 전례가 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외교 노선 급변침으로 인한 충격파가 워싱턴을 휘감았다. 트럼프의 행태(behavior)가 아니라 그의 정책(policy)이 핵심 이슈라는 게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때마침 유럽 순방 중이던 트럼프는 전통적 우방 유럽연합을 통상에서 "미국의 적"이라고 칭했고, 이번 주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과 '브로맨스'를 노골화했다. 과거의 동맹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의 적과는 손을 잡는 체제 변동의 징후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려 한다."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난 언론인과 학자들이 트럼프 대외정책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여러 비상(非常)한 일들을 '이단아' 트럼프의 개성으로만 해석해선 안 되고, 트럼프가 꾀하는 전후 질서의 지각변동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읽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전통적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 유라시아에서 이들의 패권 확산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유럽은 나토, 아시아는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동맹을 구축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대신 해외 미군 주둔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 경제 원조, 무역적자 용인 등을 비용으로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것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불공정한 질서였다고 판단, 새 질서의 판을 짜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보다 미국 이익을 기준으로 한 대외정책의 재구성이다. 이것이 극적으로 표출된 계기가 트럼프의 유럽·러시아 순방이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고, '푸틴과의 동침'도 꺼리지 않은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전후 질서 재편이라는 대외정책 변화라는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적국인 북한 지도자와 손을 잡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어느 대통령도 실무 협의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결단은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외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은 거세다. 기성 리더십은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 질서를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지는 모험을 거부하고 있다. 또 동맹을 우선으로 하고, 적의 꿍꿍이에 의구심을 갖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움직이는 외교 관성으로는 트럼프의 급격한 정책전환을 선뜻 수용하기 힘들다. 1971년 닉슨의 미·중 정상화 외교 때 미국 내의 저항과도 유사하다. 당시 현상 유지에 능한 국무부조차 세계 질서를 바꾸는 중국 관계 개선에 부정적이었다.
의회와 주류언론이 북미 정상회담에 비판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반(反) 트럼프 성향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북핵 문제를 핵 위협 제거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 북미 관계 해소라는 맥락에서 풀려는 트럼프의 새 접근법에 공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면도 있다.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제1항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내세우고, 2, 3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배열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와 상호신뢰 구축 없이는 평화체제도, 비핵화도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새 북미 관계 수립을 제일 앞에 내세운 성명의 짜임새는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9·19 공동성명(2006년)과도 다른 점이다.
문제는 북미 간 상호신뢰가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트럼프가 새 대북 접근법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 행동이 더디다는 점도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토양이 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와 미국 내 혼돈, 트럼프의 특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행운이다.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의 '궁합'도 당초 우려와 달리 매우 좋은 것도 호조건이다. 과거 북핵 해법이 진전되지 못한 데는 대북 접근법이 충돌했던 한미 정상들의 미스매치도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래를 향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트럼프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기존 워싱턴 문법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비(非)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기에 '통 큰 거래'의 기회가 열렸다. 트럼프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북한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 이 흐름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화파 폼페이오를 초조하게 해선 안 되고, 숨죽인 강경파 볼턴이 다시 목소리를 높일 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
한반도 분단 질서가 2차 대전 후 세계적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 질서가 전후 체제를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맞물려 재구축되는 것은 순리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의 체제 격변은 세계 질서 변화와 불가분이었다. 트럼프 대북정책이 고립적이지 않고 세계 질서 재편 흐름 속에 연동돼 있는 만큼 유동성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인내도 필요하지만 행동해야 할 때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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