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 대전환 오나…산시성 가족계획정책 폐지 요청

중국 인구정책 대전환 오나…산시성 가족계획정책 폐지 요청
지방정부 차원 첫 요청, 전문가 "출산율 저하 심각"
중앙정부, 지난 3월 위생계획생육위 폐지…"인구정책 전환" 풀이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 산시(陝西)성이 성(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계획정책(인구억제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관영매체는 인구통계 전문가들이 견해를 전하면서 이런 요청은 가족계획정책 폐지를 알리는 조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3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산시성 통계국이 지난달 발간한 인구통계 보고서에서 "가족계획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폐지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을 포함해 출산권장 조치를 취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도록 격려하고 국가인구통계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 전문가는 신문 인터뷰에서 "성 정부 차원의 자료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로 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과거엔 국가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는 중앙정부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 역시 지난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잡지 기고문을 통해 가족계획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고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저우 부원장은 기고문에서 "중국 출산율이 점점 더 빨리 낮아져 노령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청년인구가 3천만명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고령자 연금제도는 국가 경제성장률 하강에 따라 큰 압박에 처할 것인데 이런 추세를 바꾸려면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인구통계 전문가는 "정부, 대중이 산아제한 폐지를 지원하는 점에서 중국 가족계획정책 폐지는 진일보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방정부 상당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책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예컨대 2017년 이후 30개 지역이 산후유급휴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고 일부 도시는 자녀 2명인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계획을 이끌게 하면서 인구정책을 통제에서 부양으로 전환했다는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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