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3대 쟁점 어떻게 풀어낼까
'보상·사과·예방' 핵심쟁점 중재 수위에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24일 무조건적 수용을 약속한 향후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3대 쟁점은 보상·사과·예방이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오는 9월에 발표할 중재안의 내용도 이와 관련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 반올림 피해자 보상 ▲ 삼성전자 측의 사과 ▲ 반올림 농성 해제 ▲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보상' 문제는 2015년 제1차 조정 때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조정위는 삼성전자 측에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전자는 1천억원을 사내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보상 근로자 대상의 범위, 보상할 질환의 종류, 퇴직 후 최대 잠복기 등을 놓고도 조정위와 삼성전자가 이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조정위는 이날 제2차 조정 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에서 1차 조정 결렬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중재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서 1차 조정 결렬의 원인이 됐던 쟁점 권고들이 2차 중재안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조정위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가 지원·보상했던 방안들을 '일정한 사회적 합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안도 이들 회사의 보상책들이 종합된 범위 안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방'에 해당하는 재발 방지·사회공헌 방안은 구체적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예방 관련 사항은 앞서 분쟁 당사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합의를 본 부분인 만큼, 조정위가 그 성과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1월 삼성전자·반올림·가족대책위원회는 예방안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해 6월 옴부즈만위원회가 발족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조정위가 중재안에서 앞서 합의된 예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의 안전 관리 역량을 투자·지원하도록 권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 문제는 삼성전자가 과거보다는 사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김선식 전무도 "중재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며 사회적 책무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1차 조정 당시 조정위가 제안했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는 사과'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상·사과·예방' 핵심쟁점 중재 수위에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24일 무조건적 수용을 약속한 향후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2007년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3대 쟁점은 보상·사과·예방이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오는 9월에 발표할 중재안의 내용도 이와 관련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 반올림 피해자 보상 ▲ 삼성전자 측의 사과 ▲ 반올림 농성 해제 ▲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보상' 문제는 2015년 제1차 조정 때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조정위는 삼성전자 측에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전자는 1천억원을 사내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보상 근로자 대상의 범위, 보상할 질환의 종류, 퇴직 후 최대 잠복기 등을 놓고도 조정위와 삼성전자가 이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조정위는 이날 제2차 조정 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에서 1차 조정 결렬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중재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서 1차 조정 결렬의 원인이 됐던 쟁점 권고들이 2차 중재안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조정위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가 지원·보상했던 방안들을 '일정한 사회적 합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안도 이들 회사의 보상책들이 종합된 범위 안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방'에 해당하는 재발 방지·사회공헌 방안은 구체적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예방 관련 사항은 앞서 분쟁 당사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합의를 본 부분인 만큼, 조정위가 그 성과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1월 삼성전자·반올림·가족대책위원회는 예방안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해 6월 옴부즈만위원회가 발족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조정위가 중재안에서 앞서 합의된 예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의 안전 관리 역량을 투자·지원하도록 권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 문제는 삼성전자가 과거보다는 사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김선식 전무도 "중재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며 사회적 책무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1차 조정 당시 조정위가 제안했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는 사과'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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