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 국회 인준 주목…김선수 '진통' 예고
민주 "적격", 한국·바른미래 "김선수, 이념편향·도덕성 문제"
표대결시 진보진영 과반 확보 관측…노정희·이동원은 무난 통과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2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이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자질 검증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김선수·노정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2007년)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업,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며 "한국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김 후보자 인준 반대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8070209940001300_P2.jpg' id='PYH20180702099400013' title='신임 대법관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제청'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 <br>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2018.7.2
hyun@yna.co.kr'/>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12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4석), 민중당(1석) 등 '진보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6석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당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선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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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격", 한국·바른미래 "김선수, 이념편향·도덕성 문제"
표대결시 진보진영 과반 확보 관측…노정희·이동원은 무난 통과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2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이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자질 검증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김선수·노정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2007년)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업,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며 "한국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김 후보자 인준 반대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8070209940001300_P2.jpg' id='PYH20180702099400013' title='신임 대법관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제청'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 <br>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2018.7.2
hyun@yna.co.kr'/>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12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4석), 민중당(1석) 등 '진보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6석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당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선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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