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성토장 된 과방위…"한국 원전만 CVID"(종합)
"월성 1호기 경제성 허위진단…과기부는 홍보통신부"
"싸우는 상임위 딱지 떼자" 여야 다짐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신선미 기자 =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큰 문제"라며 "강 위원장은 과학자 출신인데도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고 원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전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서 미래를 죽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원전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한수원이 조기폐쇄 결정 이유로 든 월성 1호기의 만성적자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허위진단한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고,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월성 1호기 이용률을 40.6%라고 했는데 이는 검사 때문에 가동 중단한 기간까지 넣어서 계산했다"며 "왜 (그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가동률 97%는 숨겼느냐"고 한수원에 따져 물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최근 5년간 이용률은 손익분기점 이용률인 54%를 다소 넘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달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안위가 이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엇박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원안위 비상임위원 7명 중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자진 사퇴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상직 의원은 "현재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자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전문가 중 (이 기간에) 연구용역 안 받은 사람이 있겠나. 현실에 맞지 않는 원안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한국당 소속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많은 거버넌스가 정부 내에 생기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과기부는 구체적 성과도 안 내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 '홍보통신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가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선임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여론재판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배제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만은 볼 수 없다"며 "(특정 단체들의) 공개적 이야기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남긴 의견을 취합해서 상임위원들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이 문재인 정부에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문BC, 문BS라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박대출 의원)", "땡전뉴스가 아니라 신땡문뉴스 일색"(한국당 박성중 의원)라는 발언도 나왔다.
한편,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에 앞서 후반기에는 '일하는 상임위'가 되자고 다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강화, 원전사고 효과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높이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일 좀 하겠다. 밥값 좀 확실히 해보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맨날 싸우는 상임위로 돼 있는데 그 딱지를 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가장 중요한 과방위가 2년간 성과를 못 낸 게 사실"이라며 "일 좀 하자니 반갑다"고 화답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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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허위진단…과기부는 홍보통신부"
"싸우는 상임위 딱지 떼자" 여야 다짐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신선미 기자 =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큰 문제"라며 "강 위원장은 과학자 출신인데도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고 원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전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서 미래를 죽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원전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한수원이 조기폐쇄 결정 이유로 든 월성 1호기의 만성적자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허위진단한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고,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월성 1호기 이용률을 40.6%라고 했는데 이는 검사 때문에 가동 중단한 기간까지 넣어서 계산했다"며 "왜 (그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가동률 97%는 숨겼느냐"고 한수원에 따져 물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최근 5년간 이용률은 손익분기점 이용률인 54%를 다소 넘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달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안위가 이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엇박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원안위 비상임위원 7명 중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자진 사퇴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상직 의원은 "현재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자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전문가 중 (이 기간에) 연구용역 안 받은 사람이 있겠나. 현실에 맞지 않는 원안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한국당 소속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많은 거버넌스가 정부 내에 생기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과기부는 구체적 성과도 안 내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 '홍보통신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가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선임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여론재판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배제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만은 볼 수 없다"며 "(특정 단체들의) 공개적 이야기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남긴 의견을 취합해서 상임위원들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이 문재인 정부에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문BC, 문BS라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박대출 의원)", "땡전뉴스가 아니라 신땡문뉴스 일색"(한국당 박성중 의원)라는 발언도 나왔다.
한편,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에 앞서 후반기에는 '일하는 상임위'가 되자고 다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강화, 원전사고 효과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높이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일 좀 하겠다. 밥값 좀 확실히 해보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맨날 싸우는 상임위로 돼 있는데 그 딱지를 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가장 중요한 과방위가 2년간 성과를 못 낸 게 사실"이라며 "일 좀 하자니 반갑다"고 화답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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