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특수단, 계엄문건 관련 소강원 소장 오후 2시 피의자 신분 소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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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공해상 우리 원양어선끼리 충돌…1척 침몰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공해상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충돌해 승선원 중 35명이 구조되고 외국인 선원 3명이 실종됐다. 26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336해리(662㎞) 공해상에서 101금양호(289t)와 803통영호(411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01금양호가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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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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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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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경제성장률 0.7%…투자 둔화에 내수 힘 빠져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민간소비가 0%대 초반 '찔끔' 성장했고 설비와 건설 등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 치며 내수에 힘이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인 올해 2.9% 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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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공기업 3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부실사업 정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각 사업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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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올들어 171만명 감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연 24%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310만명의 채권 30조원 어치가 상반기에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원(3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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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댐 사고 지역 이재민 3천여명 고립…긴급 구조 필요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州)에서 보조댐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홍수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3천여 명의 주민이 고립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는 피해 지역인 아타푸주 사남사이 행정관을 인용해 지금까지 댐 사고에 따른 홍수로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천850여 명이 구조됐다고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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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협상 헛되이 끌지 않을 것…北, 핵물질 계속 생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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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군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수령…27일 원산→오산 이송준비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두 트럭 분량을 최근 수령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대로 27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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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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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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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공해상 우리 원양어선끼리 충돌…1척 침몰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공해상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충돌해 승선원 중 35명이 구조되고 외국인 선원 3명이 실종됐다. 26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 336해리(662㎞) 공해상에서 101금양호(289t)와 803통영호(411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01금양호가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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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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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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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경제성장률 0.7%…투자 둔화에 내수 힘 빠져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민간소비가 0%대 초반 '찔끔' 성장했고 설비와 건설 등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 치며 내수에 힘이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인 올해 2.9% 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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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공기업 3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부실사업 정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각 사업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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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올들어 171만명 감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연 24%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310만명의 채권 30조원 어치가 상반기에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원(3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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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댐 사고 지역 이재민 3천여명 고립…긴급 구조 필요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州)에서 보조댐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홍수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3천여 명의 주민이 고립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는 피해 지역인 아타푸주 사남사이 행정관을 인용해 지금까지 댐 사고에 따른 홍수로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천850여 명이 구조됐다고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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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협상 헛되이 끌지 않을 것…北, 핵물질 계속 생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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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군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수령…27일 원산→오산 이송준비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두 트럭 분량을 최근 수령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대로 27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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