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인준…5개 특위 구성도(종합2보)
김선수, 한국당 반대표 많아…노정희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
이찬열 교육위원장·안민석 문광위원장 선출
미세먼지특위 설치 등 법안 통과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6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이다.
특히 노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7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
국회는 또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3선)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4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은 지난 16일 선출된 다른 16개 상임위원장과 달리 이날 선출됐다.
국회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5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력 범죄자(폭력·성·마약·아동범죄)의 택배업 종사를 제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면 사업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이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국가시범도시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37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참석 의원들은 안건 처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임했다.
<YNAPHOTO path='PYH2018072607470001300_P2.jpg' id='PYH20180726074700013' title='상복 차림의 정의당 의원들' caption='(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김종대(앞), 윤소하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고 노회찬 의원을 애도하는 상복 차림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7.26 <br>toadboy@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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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한국당 반대표 많아…노정희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
이찬열 교육위원장·안민석 문광위원장 선출
미세먼지특위 설치 등 법안 통과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6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이다.
특히 노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7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
국회는 또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3선)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4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은 지난 16일 선출된 다른 16개 상임위원장과 달리 이날 선출됐다.
국회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5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력 범죄자(폭력·성·마약·아동범죄)의 택배업 종사를 제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면 사업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이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국가시범도시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37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참석 의원들은 안건 처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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