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라인, 통일장관·韓기업 직접접촉 왜?…대북제재 이견있나
韓, 남북관계서 비핵화 돌파구 추구…美, 제재 유효성 유지강조
전문가 "한미 조율 강화할 필요성 늘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과거 한미외교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들을 잇달아 연출하면서 양국 간 대북 공조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 자신의 요청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한 일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26일 직접 남북경협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일의 파장이 여전해서다.
우선 미국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장관과 업무 관련해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통일부와 업무 협의할 게 생겼더라도 외교라인을 통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직접 소통한 것은 나름대로 메시지가 커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측의 이런 제스처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뉴욕을 찾아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직후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조명균 장관 간에 오간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램버트 대행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램버트 대행은 대북 경협의 과속을 경고했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최후의 대북 지렛대'라 할 제재를 견고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나머지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의로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이 진척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견제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7일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 대신 조 장관과 통화한 데 대해 "대북제재에 일부 유예를 희망하는 부서가 통일부일 것인 데다 북미관계 교착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가급적 남북관계를 풀어가려 할 수 있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대북제재의 불가피성에 대해 양해를 요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중단됐던 사업을 일정 수준에서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한미간에 대북 공조에 문제 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제재 완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 예외적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우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일부가 시설 점검 등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기업인 153명의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했다고 27일 발표한 것도 한미 간 조율의 산물로 보인다.
그런데도 남북 간에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각종 교류·협력의 속도와 관련해 한미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내 종전선언'을 포함한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바라는 우리 측과 남북이 비핵화 진전과 철저히 연동해서 교류·협력하기를 바라는 미국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앞으로 더 철저한 제재 이행을 하길 강조하는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통화한 것도 남북 교류의 주무부처가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점점 강한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다"며 "한미가 조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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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남북관계서 비핵화 돌파구 추구…美, 제재 유효성 유지강조
전문가 "한미 조율 강화할 필요성 늘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과거 한미외교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들을 잇달아 연출하면서 양국 간 대북 공조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 자신의 요청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한 일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26일 직접 남북경협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일의 파장이 여전해서다.
우선 미국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장관과 업무 관련해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통일부와 업무 협의할 게 생겼더라도 외교라인을 통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직접 소통한 것은 나름대로 메시지가 커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측의 이런 제스처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뉴욕을 찾아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직후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조명균 장관 간에 오간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램버트 대행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램버트 대행은 대북 경협의 과속을 경고했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최후의 대북 지렛대'라 할 제재를 견고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나머지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의로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이 진척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견제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7일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 대신 조 장관과 통화한 데 대해 "대북제재에 일부 유예를 희망하는 부서가 통일부일 것인 데다 북미관계 교착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가급적 남북관계를 풀어가려 할 수 있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대북제재의 불가피성에 대해 양해를 요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중단됐던 사업을 일정 수준에서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한미간에 대북 공조에 문제 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제재 완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 예외적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우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일부가 시설 점검 등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기업인 153명의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했다고 27일 발표한 것도 한미 간 조율의 산물로 보인다.
그런데도 남북 간에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각종 교류·협력의 속도와 관련해 한미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내 종전선언'을 포함한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바라는 우리 측과 남북이 비핵화 진전과 철저히 연동해서 교류·협력하기를 바라는 미국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앞으로 더 철저한 제재 이행을 하길 강조하는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통화한 것도 남북 교류의 주무부처가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점점 강한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다"며 "한미가 조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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